ㄴ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2021. 12

Ⅰ. 추진 배경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현황	6

Ⅲ.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7

Ⅳ. 부문별 주요내용	10

1. 해운	10

2. 수산ㆍ어촌	11

3. 해양에너지	12

4. 블루카본	13

5. 항만	14

6. CCS	14

7. 해양폐기물	15

8. 이행기반	15

Ⅴ. 부문별 추진목표(안)	17

1		기후위기의 심각성

□  (전 지구적 변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의 지구온난화가 유발되었으며, 추세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 1.5℃ 상승 전망(IPCC, 2021)

ㅇ (해수면ㆍ해수온) 세계 평균 해수면은 지속 상승하여 21세기 말  0.25~1.01m 상승 전망이며, 해수온도 1.4~3.7℃ 상승

ㅇ (해양산성화) 해양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가로 2100년 예상 해수 표층 pH는 약 7.65-8.05로, 현재 기준(pH 8.1) 계속적인 산성화 전망

<시나리오별 추정 전세계 평균 해수면(좌), 해수 표층 pH(우) 변화>

ㅇ (수산)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RCP 8.5), 21세기 말 최대 어획 잠재력은 20.5~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수산업 분야 자원 재분배, 취약지역 관련 갈등 리스크 증대(IPCC, 2019)

ㅇ (극지 변화) 21세기 말, 해빙(海氷)은 북극에서 19-76%, 남극에서 20-54%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연안침식·침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특히 모래해안 연안침식 가속화 예상, 2100년 연안 침수피해 규모가 현재 대비 2~3배 증가 전망(IPCC)

□ (한반도 기후변화) 한반도 연평균기온은 1980년대 12.2℃에서 2010년대 13.0℃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ㅇ (해수면 상승) 1990~2019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매년 3.12mm씩 상승, 현재 수준 온실가스 배출 추세에서 2100년 최대 73cm 증가 전망

- 특히, 지난 10년간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의 118%로 해수면 상승은 가속화되는 상황

ㅇ (해수온 상승) 1968~2020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은 동기간 세계 평균 대비 2배 상승(우리나라 : 약 1.23℃, 세계 : 약 0.53℃)

<한반도와 전지구 연평균 표층수온 변동 비교>

한반도 연근해 연평균 표층수온 변동(1968~2020년)	전 지구 연평균 표층수온 변동(1968~2020년)

ㅇ (수산) 1980년 이후 한류성 어종(명태, 도루묵) 어획량 감소, 난류성 어종(고등어, 오징어, 멸치) 어획량 증가 추이

- 이에 더하여 한반도 주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빈번, 고수온‧적조로 인한 어업피해 증가, 수산질병 취약성 증가

ㅇ (연안침식·침수) 동해안은 표사이동으로 연안침식이 발생, 서해안은 포락과 해수 범람으로 인한 연안피해가 주로 발생

*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50개소의 연안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된다고 평가된 ‘침식 우심지역’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18%p 증가

2		국제사회 탄소중립 관련 동향

□ 해외 사례

▍EC, ‘EU Green Deal’ 프로젝트 통해 항만-해운 부문 탄소중립 목표 설정, ‘Fit for 55’, Fuel EU Maritime Initiative를 통해 선박 연료에서 기인하는 오염 감축 위해 주요 항만에 육상 전기 공급 체계 구축

① 해운·항만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미래 친환경 항만 조성, 항만 내 선박의 친환경에너지, 무탄소 연료 사용 적극 권고, ② ‘Fit for 55’ 12개 법률 제·개정과 재정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 신설, ③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40%를 담당, 분야별 재생에너지 사용의 구체적 목표 및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④ Fuel EU Maritime Initiative는 유럽 항만내 선박연료의 온실가스 함량 최대치 설정, 지속가능한 선박연료 사용과 제로 배출기술 적용 촉진

▍미국 바이든 정부, 2021년 4월 NDC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 감축 목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 해양재생에너지 규모 확대와 선박·항만의 배출량 감축 포함. 미국 국내활동과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해상에너지 사용 탈탄소화 지원 방안 모색. '블루카본' 사업을 확대하여 탄소흡수와 격리 증대. 사전재해계획 및 자연기반 해안복원 프로젝트 지원

▍영국, 2020년 NDC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보다 68% 감축 목표

‘국가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해양기후 재난대책 및 블루카본 생태계 보호 방안 강조. 2019년 11월 ‘웰시 국가해양계획(Welsh National Marine Plan)’을 발표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향후 20년간 실행 정책 발표

▍중국,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발표,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게 ‘저탄소 발전 추진 14.5 계획’ 발표

① 상하이 양산심수 항은 항만터미널 내 차량 및 항만 장비의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로 교체 진행, ② 항만 내 정박한 선박에 대해 해상청정에너지 전력공급 시스템 설치, ③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탑, 태양광 기반 난방·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진행

▍일본 스가 정부, 2020년 10월 ‘탈탄소사회 실현’ 표명,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과 경제사회 변혁-성장을 연계, 2050년 연간 190조엔 경제효과 창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20.12.25)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도모를 위한 녹색성장전략 추진, ① ‘탈탄소화 기술 연구개발기금’(2조엔 규모, 신설)을 통해 10년간 탈탄소 기술개발 기업 지원, ② 탈탄소화 투자기업 대상 최대 10% 법인세 공제, ③ 일본정책금융공고(JFC : Japan Finance Corporation)를 통한 탄소중립 투자계획을 10년 이상 실행 기업 지원, ④ 운용리스를 통한 2040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 수요 창출 추진

□ 국제기구 사례

▍IMO,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까지 50% 감축 목표 설정

「선박-항만 인터페이스 지침」을 통해 8대 온실가스 감축 조치방안 제시

① 항만 내 부동화 촉진, ② 항만 내 선체 및 프로펠러 청소 촉진, ③ 항만 내 동시 작업 촉진, ④ 사전신고를 통한 재항시간 최적화, ⑤ 1개 항만 내 여러 선석 접안 계획 개선, ⑥ 향상된 Port Master Data를 통한 선박·선석 호환성 개선, ⑦ 향상된 Port Master Data를 통한 선박 재화중량 최적화, ⑧ 항만 간 운항속도 최적화

▍IMO, 선박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위해, ‘선박 등급제도’ 도입(제76차 MEPC MARPOL 부속서 Ⅵ 개정)

① 선박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운영 조치 제시, ② 전체 선박의 에너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산정, ③ 5000gt 이상 선박은 연간 탄소집약도 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와 지수등급 마련, ④ CII 등급 A와 B 등급 선박에 대한 항만당국 등의 인센티브 제공 독려, ⑤ 3년 연속 D 또는 E 등급인 경우에는 C등급 이상 달성 위한 개선 실행계획 제출 요구

▍국제에너지기구(IEA), “2050 탄소중립 – 글로벌 에너지 부문 로드맵” 발간(’21.5월)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더라도 2050년까지 220억톤의 CO2가 배출될 것이며, 그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이 2.1℃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 전망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 제시 및 청정·고효율 에너지 기술의 활용과 대대적 혁신 강조

해운부문은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저탄소 옵션이 부족, 선박의 긴 수명 때문에 2050년까지 Net-zero 목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단기적으로 운영효율 최적화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연료, 수소, 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전환 필요성 강조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배출량)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LULUCF 제외)은 총 7억 2,760만 톤으로 ’90년 대비 149.0%, ’17년 대비 2.5% 증가

ㅇ 이는 ’18년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중 11위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약 1.51%를 차지

* (상위 3개국) 중국 128억 5,600만톤, 미국 66억 7,700만톤, 인도 30억 8,400만톤

ㅇ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

* 미국 66억 7,700만톤, 일본 12억 3,800만톤, 독일 8억 5,800만톤, 캐나다 7억 2,900만톤

□ (흡수량)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흡수량(LULUCF)은 총 4,130만 톤으로 ’90년 대비 9.3% 증가, ’17년 대비 0.5% 감소

*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분야로, 관리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산정

ㅇ ’18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흡수량(LULUCF)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서Ⅰ 국가* 중 미국, 러시아, 터키, 일본에 이어 5위

* UNFCCC 비부속서Ⅰ 국가들은 최신 흡수량 통계가 없어 비교가 불가

** 미국 801.4백만 톤, 러시아 586.7백만 톤, 터키 94.6백만 톤, 일본 55.9백만 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8)>

Ⅱ.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총  량) ’18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06.1만톤

◇ (부문별) 해운 101.9만톤, 수산ㆍ어촌 304.2만톤(간접배출 50.4만톤 포함)

□  (총량) ’18년 배출량은 총 406.1만 톤(국가 배출량의 0.56%)으로, ’90년 481.8만 톤에서 ’95년 779.0만 톤까지 증가한 후 완만한 하락 추세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8)>

□ (해운) ’18년 배출량은 101.9만 톤으로, 유류사용에 따른 직접배출량

* 국내 해운만 포함되며, 국제 해운은 IMO 탄소규제 목표에 따른 별도 관리로 국가배출량 미포함

ㅇ ’93년 배출량 431.8만 톤으로 배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연안 물동량 감소, 선박 고효율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

□ (수산ㆍ어촌) ’18년 배출량은 304.2만 톤으로 유류사용에 따른 직접배출량 253.8만 톤과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50.4만 톤으로 구분

ㅇ 직접배출량은 ’97년 435.9만 톤을 기록한 후 어선 세력 및 조업활동 감소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해 ’18년 253.8만 톤까지 감소

ㅇ 간접배출량은 양식장 등의 전기사용 증가로 ’90년 4.3만 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8년 50.4만 톤 기록

Ⅲ.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비 전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Negative)

목 표

ㅇ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량 -323.7만 톤

(해운) 30.7만 톤	(수산‧어촌) 11.5만 톤
(해양에너지) -229.7만 톤	(블루카본) -136.2만 톤

ㅇ 2018년 배출량 406.1만 톤 대비 729.8만 톤 감축

추 진

방 향

ㅇ 5대 부문(해운,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중심 탄소중립

ㅇ 현행 통계에서 분류되지 않는 정책부문까지 정책 확산

이 행

방 안

기초조사 ‧ 통계	➡	해양환경 변화와 연동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양수산 탄소중립
제도 ‧ 재정	➡	탄소중립기본법 체제의 신규 도입 제도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탄소중립
국내외 협력	➡	지자체, 해양수산 산업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와 함께하는 해양수산 탄소중립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추진방향

ㅇ 5대 부문(해운, 수산ㆍ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중심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흡수원 확대로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Negative) 달성

ㅇ 2050 목표배출량은 해운 30.7만 톤, 수산 11.5만 톤, 해양에너지 -229.7만 톤, 블루카본 -136.2만 톤으로 순배출량 -323.7만톤

- 2018 해양수산분야 배출량 406.1만 톤 대비 729.8만 톤 감축

ㅇ 항만, 해양폐기물, 관공선 등 통계 체계상 분류되지 않아 이행실적 파악이 곤란한 경우도, 해양수산분야 정책 영역은 감축 노력 추진

* 항만‧관공선은 상업‧공공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나 세부적으로 분류‧산정되지 않고, 폐기물도 현재 육‧해상 분류되지 않음

- 별도의 산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

ㅇ 다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CCS*에서도 해양지중 탐색 및 적지 발굴, 해양 환경영향 검토 등 해양에서의 역할 적극 수행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국가 시나리오 기준) >

(단위: 만톤)

부문	‘18년 배출량	‘50년 목표배출량
해운	101.9	30.7(△69.9%)
수산·어촌	304.2	11.5(△96.2%)
해양에너지	-	-229.7(순감)
블루카본	-	-136.2(순감)
합계	406.1	-323.7
* 온실가스 해양 지중저장(CCS) 6,000만톤 별도

Ⅳ. 부문별 주요 내용

◇ (시나리오) (’18) 배출량 101.9만 톤 ⇨ (’50) 배출량 30.7만 톤

◇ (주요수단) 친환경 관공선 건조, 민간선사 친환경 전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해운

□ (추진방향) 2050년 해운 부문 목표배출량 30.7만 톤

ㅇ 해운은 선박의 내구연한이 길고 아직 무탄소 기술의 대형선박 적용 등은 상용화 이전이므로 2050년에도 화석연료 사용량 일부 잔존 전망

ㅇ 국내 민간선박 뿐만 아니라 관공선*을 저탄소‧무탄소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추가적인 감축 노력 추진

* 관공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상 해운에 포함되지 않으나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관공선 발주 의무화,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정책적 노력 추진

□ (정책수단) 국내 해운을 저탄소 → 무탄소 선박으로 단계적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및 기반 확충으로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

ㅇ (기술개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원별 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혼합연료 등) 기술 고도화 및 무탄소(수소·암모니아 등) 기술 확보, 기존 선박용 보급형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

-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해상실증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그린쉽-K 시범선박 건조 프로젝트’ 추진

* 암모니아‧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 개발 및 연안선박 대상 실증(‘22~’31, 해수부‧산업부)

ㅇ (선박보급) 친환경선박 인증제 운영, 친환경 연료 벙커링 기술 개발‧실증* 및 친환경선박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 보급기반 구축

*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저장‧공급 설비 및 엔진 개발,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등

ㅇ (관공선) 해수부 소속(143척) 포함, ‘30년까지 388척을 LN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 및 개조하고 ’50년까지 全관공선으로 확산

수산ㆍ어촌

◇ (시나리오) (’18) 배출량 304.2만 톤 ⇨ (’50) 11.5만 톤 배출

◇ (주요수단) 친환경 어선 개발‧확산, 양식‧수산가공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 (추진방향) 2050년 수산ㆍ어촌 부문 목표배출량 11.5만 톤

ㅇ 어선의 긴 내구연한과 초기단계인 저탄소‧무탄소 기술 수준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일부 잔존 전망

ㅇ 다만, 고효율 수산 장비 보급,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다양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여 배출량 최소화 추진

□ (정책수단) 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전력공급 기반 수산업 장비‧시설 전환 및 어선 교체‧감척

ㅇ (저탄소)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 온실가스 多배출 연근해어선 중심의 감척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부문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 어선(LNGㆍ전기 등) 기술 개발 및 중장기 보급,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비(히트펌프‧인버터 등) 보급을 통한 탄소 저감형 수산업 구축

- 수산가공업에 에너지 효율화 장비를 보급하고, 냉동냉장창고 등 수산 유통가공 기반시설의 친환경 대체 냉매 사용 촉진

< 어선 기술개발 추진 단계 >

1세대(현재 어선)		2세대(차세대 안전·복지 어선)		3세대(친환경 전기복합 어선)
	⇨		⇨

ㅇ (재생에너지) 양식장‧국가어항의 유휴부지 및 유휴수역을 활용한 태양광, 소수력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

* (예시) 양식장 배출수 활용 소수력 발전, 국가어항 유휴수역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ㅇ (스마트) 실시간 정보 분석으로 온습도‧사료투입을 최적 조절하는 스마트양식 및 IoT 기반 가공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가공 기술 개발 추진

◇ (시나리오) ‘50년 229.7만 톤 감축

◇ (주요수단) 해양에너지 발전 확대, 해양그린수소 생산

해양에너지

□ (추진방향) 2050년 해양에너지 목표감축량 229.7만 톤

ㅇ 시화조력발전소*를 통해 상용화된 조력발전 확대, 조류·파력발전 조기 상용화, 해양그린수소 생산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현재 시화조력발전소(설비규모 254MW)는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해, 매년 온실가스 31.5만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정책수단) 조력 발전의 확대 및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해양 에너지‧바이오 기술 활용 수소 생산 추진

ㅇ (해양에너지 발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조력발전 확대 기반 마련, 조류‧파력발전 등 에너지원의 대규모 실증‧상용화 추진

- 시화 조력발전소 증설 타당성 조사와 유력 후보지*의 신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점진적 신·증설 추진

* △방조제를 이미 구축한 곳으로 △해수유통 중이며 △환경·어업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

- 조류발전 시범단지 구축(現 1㎿급 모듈 개발 중),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단계적 확산(現 1개소), 대규모 실증 등 조기 상용화 추진

< 해양에너지 발전 사례 >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발전
			⇨

ㅇ  (수소 생산) 수소항만 및 연안지역 수소 인프라 구축의 기반 기술로서,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연계 수소생산 기술 개발

- 파력·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안 → 외해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해양미생물을 활용한 고순도‧대규모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기술 이전(발전소와 연계)을 통해 상용화 추진

◇ (시나리오) ’50년 136.2만 톤 흡수

◇ (주요수단) 갯벌 및 연안습지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 신규흡수원 발굴

블루카본

□ (추진방향) 2050년 블루카본 목표흡수량 136.2만 톤

ㅇ 블루카본은 국제적으로 공인(IPCC)*된 연안ㆍ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한 R&D 추진 단계

* 미국·호주는 ‘17년부터 맹그로브, 연안 식생 등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산정 중

ㅇ 현재 공인된 산정방법이 마련된 연안습지(식생)‧잘피림부터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갯벌‧바다숲 등의 흡수능력 인증‧활용으로 확산

□ (정책수단) 갯벌ㆍ바다숲을 중심으로 해양의 탄소흡수능력 제고, 신규 흡수원 발굴, 연안·해양을 탄소중립 공간으로 리(Re)디자인

ㅇ (흡수능력 제고) 갯벌 복원 확대,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연안습지의 염생식물 서식지 복원 등으로 흡수능력 확보 및 생태계 복원

- 해수유통,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에서 복원 유형 다양화를 추진하고, 물리‧생태적 특성 고려한 자연친화적 식생 복원 공법 모색

- 연안 무인도서 중심으로 바다숲 조성 최적 식생‧공법을 개발하여 조성 효과를 높이고, 갯녹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천연 해조숲 보존‧복원

* 갯녹음(바다사막화) :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암반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ㅇ (흡수원 발굴) 잠재 블루카본 후보군*에 대한 탄소흡수능력 산정기술 개발, 국제인증 획득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반영 추진

* (기존)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 → (후보) 해조류, 패류, 조하대-대륙붕 퇴적물, 미세조류 등

ㅇ (리디자인) 연안ㆍ해양을 탄소흡수의 공간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 추진

-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 해안선을 친환경‧탄소흡수 소재(굴패각 등)를 이용하여 복원하고, 인공해안선 연성화를 통해 연안의 흡수기능 재생

항만

◇ (자체추산) (’19) 배출량 30만 톤 ⇨ (’50) 탄소중립

◇ (주요수단) 하역장비 친환경전환, 항만 내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수소항만

※ 현행 국가 온실가스 통계 체계 상 항만 부문 구분 산정이 불가능하여, 항만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9년 유류ㆍ전력사용량 조사를 기반으로 배출량 추정

□ (정책수단) 항만 내 탄소배출 제로화 및 수소항만 구축

ㅇ (배출제로) 야드 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장비를 친환경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제로화

- 항만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LED 조명 교체 및 항만 탄소저감 건설기술 마련 등 에너지 효율화

ㅇ (수소항만)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생산ㆍ물류ㆍ소비 거점으로서의 수소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협력 선도

- 충전소‧발전시설 등을 모은 수소복합스테이션을 구축하고, LNG와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 수소 벙커링 설비 등 수소 생태계 기반 마련

CCS

◇ (시나리오) (’18) 저장량 0 ⇨ (’50) 최대 6천만 톤 저장(국내외)

◇ (주요수단)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 고시, 환경안정성 검토 등 이행

□ (시나리오) 국내외 저장소 활용, 최대 6천만 톤 저장

□ (정책수단) 국내외 저장소 확보에서 적지 탐색 및 국제협약 이행, 해양환경 안전성 검토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

ㅇ (국내) CCS 실증‧상용화 지역의 안전 및 환경영향 등 검토, 사업자‧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등 수용성 제고

ㅇ (국외) 국외 저장소 적지 확보를 위한 탐색‧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외 수출을 위한 당사국 간 교섭 추진

해양폐기물

□ (정책수단) 해양폐기물의 에너지화와 플라스틱 제로화 등 발생량 저감, 처리 개선, 재활용 확대를 통해 직간접적인 탄소배출 저감

ㅇ (열에너지 회수) 도서·어촌형 해양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해양폐기물은 열에너지로 회수하고 직매립 제로화

ㅇ (발생량 저감)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어구 개발‧보급 및 사용연수‧재활용 고려 인증 기준 개선

ㅇ (처리 여건 개선) 어항별 해양폐기물 집하시설 확충,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 확대 보급(3개→11개 연안 시도)으로 처리 인프라 마련

ㅇ (재활용) 재생섬유(나일론, PET) 원료 공급망 확충, 물리적 재활용 제품 확대 및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이행기반

□ (기초조사) 해양기후변화 통합 관측‧분석으로 해양기후변화 현황과 장기전망을 파악하고 한반도 해역에 특화된 대책 마련에 활용

ㅇ 기후변화 속도 및 특이사항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정책 과제 및 목표의 평가‧수정보완 기반으로 활용

ㅇ 극지‧대양 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전지구 영향을 종합‧고려하여 한반도 해역의 수온‧수면‧염도 등 해양환경변수 예측 강화

□ (통계)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실태조사 및 방법론 개발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하고 탄소저감 실적 확보

* 블루카본(비식생 갯벌, 바다숲, 굴패각 등)과 같은 현재 미반영 항목의 추가 산정을 위해 IPCC,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협의 추진

ㅇ 현행 통계 체계상 분류가 안 되어 있어 이행실적 파악이 곤란한 항목*도 별도의 탄소배출 산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 관공선, 항만, 해양폐기물 등

□ (제도) 해양수산분야 주요 활동 지구에 대한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필요성 검토,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과 연계성 확보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양수산분야 주요 산업구조‧고용환경 변화 高영향 지역을 검토, 선제적 실태조사 등 추진

ㅇ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5년 단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수단의 중‧단기 이행목표를 반영하여 실적 점검

□ (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기본법 체계에서 신설되는 재정운용제도의 적극 활용

ㅇ 탄소중립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관리 및 재정확보에 활용

ㅇ 기후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수산부문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확보,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재원 확보

□ (국내외 협력) 연안 및 해양수산 산업기반 분포 지자체와 관련 업계(국내), IMO 등 국제기구와 해양분야 전략적 탄소감축수단 관심 국가(국외) 협력

ㅇ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시 해양수산 과제를 적극 반영‧추진하고, 지역‧업계별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하여 신규과제 발굴 및 목표 재설정

- 지리‧산업‧인구 특성에 맞춰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 방안(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활용, 흡수원 확충 등)을 컨설팅하고 인프라 등을 지원

ㅇ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하고, 블루카본*‧CCS 등 탄소중립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교류와 공동사업 추진

- 갯벌‧바다숲 등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력 국제 공인(IPCC) 확대를 위한 미국‧호주‧인니‧중국 등 블루카본 주요국 중심 의제 공동대응 및 기술교류 확대

* (예시) 블루카본 국제인증 확대 및 활용성 증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의제 반영 논의 및 부대행사 개최, 한-인니 공동연구 등

Ⅴ. 5대 부문 추진목표

(단위 : 만톤 CO2eq.)

부문	’18년 배출량	감축‧흡수 수단	‘50년 목표배출
국내해운	101.9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혼합연료) 선박	+30.7
		무탄소(전기, 수소, 암모니아) 선박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 및 운항효율 개선
		저탄소‧무탄소 관공선 보급*
수산 ㆍ 어촌	304.2	어선어업 효율화(어선 노후기관 교체, 대체건조, 감척 등)	+11.5
		저탄소‧무탄소(LNG, 전기, 하이브리드) 어선
		양식장‧수산가공공장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태양광, 소수력 발전설비 등)
		국가어항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태양광, 파력 등)
해양 에너지	-	조력발전 보급 확대 조류·파력‧복합발전 등 기술개발·상용화	△229.7
블루 카본	-	연안습지 식생 복원	△136.2
		비식생습지 보호‧복원
		바다숲 조성
		신규 블루카본 발굴(굴패각 재활용 등)
항만*	(‘19) 30	유류사용 장비 동력 전환(전기), 수소 하역장비 상용화	0
		조명탑 등 항만 시설 에너지 사용 효율화
		유휴공간 활용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합계**	406.1		△323.7

* 항만 분야 배출량은 자체 추산치이므로 전체 합계에서 제외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A, B안에 모두 동일하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