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PP 소재 친환경부표 추가허용은 역대 최악의 정책(5)

- 굴양식용 피복 발포 부표와 내충격 시험 -

글 김영근/작가, ㈜씨라이프 대표

EPS와 EPP, 소재 특성이 다르지만 발포과정을 거쳐 성형되는 것은 동일하다. 발포율이 80배냐 40배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EPS와 EPP 모두에 아주 치명적이고 공포스러운 공통점이 있다. 발포되는 순간부터 물성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다. 특히, 양식용 부표로 사용하게 될 경우 형상이 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죽어도 회수할 수 없는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양식생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EPS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바다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EPS 부표를 대체하기 위하여 동종의 미세플라스틱 덩어리 EPP 소재를 활용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EPS 제로화인가? 아니다. 양식장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이다. 이를 부정하면 안된다. 그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필자는 미세플라스틱 덩어리 EPP 소재의 친환경부표 추가 허용을 해양수산부,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 말하고 있다.

일단 피복형 EPP 소재를 굴 양식용 부표로 활용한다는 가정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덩어리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피가 마련되어야 한다. 굴 양식용 부표는 무차별적으로 달라붙는 홍합, 따개비, 굴 등을 제거해야 하는 절차가 거의 매년 수반되기 때문에 그 외피, 매우 중요하다.

굴 양식용 부표는 다른 부표와 달리 최악의 활용 환경을 갖는다. 굴이 성장하는 곳에 패류가 잘 자란다. 활용 부표에 홍합 굴 따개비 가득 달라붙는다. 그것을 떨어내는 기구가 낫이다. 이한 낫, 보편적인 도구다. 그리고 그 부표를 꿀 껍데기 가득한 작업선 바닥에 쿵 쿵 내리쳐 부착생물을 제거하게 된다. 무차별적이다. 굴 껍데기와 작업자에 의한 충격을 견뎌내야 한다. 통상적 일상이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부표의 외피, 즉 피복이 감당을 해 주어야 한다. 내부 EPP를 단순하게 피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갑각류와 작업자의 충격에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부표의 외피 구조강도를 인증해 주는 것이 내충격성 시험이다. 지침의 별표 1, 친환경부표인증기준 4.8에 게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류, 전복가두리 부력재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포함 발포 피복 부표는 [그림 3]의 a)삼각형 추를 사용한다. 삼각형 추는 한 변이 230 mm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이는 250 mm,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② 발포 폴리스티렌(EPS) 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발포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이하 생략)

그렇다면 이번 지침에 추가된 굴 양식용 피복 EPP 부표는 ①과 ② 중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나. ①은 어류, 전복가두리에 사용되는 EPS 부표(피복)를 포함한 모든 피복 부표, ②는 피복되지 않은 일반 발포 부표 인증 기준이다. 굴 양식용 피복 EPP 부표, 당연히 ①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찌 피복된 놈이 어찌 피복이 되지 않은 녀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증 시험이 적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굴양식용 부표의 활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침 ① 보다 더욱 강화된 인증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만큼 최악이다. 작업 도구가 낫이다. 굴 껍데기, 스치면 바로 상처나 피난다. 어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외피 구조강도다.

시험조건이 강화 되어야 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①에 게시된 어류, 전복 가두리용 부표는 고정용이지만, 굴양식용 부표는 부유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순간도 정지하지 않는 파도를 부유된 채로 버텨내야 한다. 고정용 부표의 외피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강화된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침의 ①을 ‘피복 EPS 부표를 포함하는 모든 피복 부표(전체)’가 아니라 ‘발포 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된 발포 피복 부표(어류, 전복 가두리용 EPS로 한정)의 오류라 말한다. 그래서 피복 EPP 부표를 ①에 적용시키면 안된다 한다. 문장 형태만 보아도 그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미 발포된 EPS를 또 발포 피복 부표라 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어류, 전복 가두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굴 양식용 피복 EPP를  ①에 적용시키면 안돤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 그리되면 어류, 전복가두리에서 사용하는 피복 EPS 부표를 제외한 모든 피복 발포 부표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진다. 양식산업과, 인증 기준도 없이 굴 양식용 피복 EPP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한 것이 된다.

일각에서는 ‘상기 이외의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친환경부표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험법을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는 지침을 가지고 별도로 시험방법을 만들어 내충격성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굴 양식용 피복 EPP 부표는 ‘상기 이외의 부표’가 아니다. 피복 발포 부표다. 적용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그동안의 지침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 시행지침에는 내충격성 시험의 기준으로 아예 ②가 없었다. ①만 있었다. 특히, 2018년 지침에는 [별표 2] 친환경부표의 성능기준에서 ‘EPS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부표에 대해서는 내면밀도, 내충격성, 열피로도 시험을 면제한다. 단, EPP 부표는 내면밀도, 내충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었다. 그동안 EPP 소재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경계하면서 특별 관리를 해왔던 것이다.

EPP 부표가 고밀도 EPS 부표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한시적으로 김 양식용에 한하여 허용된 것은 관계자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김 양식용 부표로도 지금 바로 들어내야 할 EPP 소재를 굴 양식용에 까지 추가로 허용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후대에도 지탄 받을 역대 최악의 정책을 지금 우려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침 해석이나 적용 이전에 일단 피복 EPS 부표가 내충격성 시험으로 ①을 통과해야 하듯이 피복 EPP 부표도 ①을 통과하면 된다. 미세플라스틱 덩어리의 양식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EPS 부표 피복이 ①을 통과해야 하듯이, 동일한 미세플라스틱 덩어리 EPP 부표의 피복도 ①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때문에, 굴양식용 피복 EPP 부표의 내충격성 시험 기준이 ①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또다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양식산업과,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다면 이미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

2019년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용 부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 열린소통포럼’에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담당 과장님께서 ‘굴양식용 신규 대안부표 개발동향’으로 피복형 EPP부표를 제시하셨다. 지난 5월 26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제품으로 제시 된 그 부표와 같은 부표였다. 신제품 부표의 개발에 대한 근간으로 삼는 3번의 포럼 중 첫 번째 포럼에서 이미 확정적 형태의 부표 개발을 제시하셨다. 참 성급하셨다.

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누구도 굴양식용 친환경부표로 피복형 EPP 부표 개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지침 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인증시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다. 양식산업과에서 독자적으로 세종 포럼, 통영 포럼을 통하여 피복형 EPP 부표의 개발과 시험, 지침 개정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결국 지침을 개정하여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로 허용하였다.

그런데, 친환경부표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서 만드신 그 신제품 부표가 내충격성 시험 ①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된다. 시제품까지 만들며 개발하고 시험하고 기자들 불러 자랑한 신제품 그 부표, 집에서 만들더라도 원두막에서 만들더라도 물구나무서서 만들더라도 최소한 동일재질 피복으로 ①은 통과를 해야 한다.

만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새로 만드셔야 한다. ①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 부리지 마시고, 새로 개발하셔야 한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양식장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를 우리 세대 이후에까지 넘겨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죄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의 건투를 빈다.

김영근(hole-m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