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고밀도 부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 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률	4.8	2.7	4.9	-	’15.12	[2015년 교체목표 110만개 ÷ 총 교체대상 부표 2300만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ㅇ 고밀도 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7,500	7,500	미정	미정
- 보 조	1,500	1,500	˝	˝
- 지방비	1,500	1,500	˝	˝
- 자부담	4,500	4,500	˝	˝

ㅇ 친환경 부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1,143	미정	미정
- 보 조	-	400	˝	˝
- 지방비	-	400	˝	˝
- 자부담	-	343	˝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연근해 통발,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한 자

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부표를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어장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친환경 부표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자

*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어장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어장부표의 규격을 준용함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폐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이 높은 자

*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에 우석 적용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의 경우 친환경 부표 보급 확산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15년도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에서 추가 또는 삭제 가능

② 친환경 부표 인증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려는 자(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적용)

③ 그 밖의 우선순위는 소득이 낮은 자,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친환경 부표 인증제품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부표는 KS M 39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부피/밀도/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 ~ 35% (농특), 지방비 20 ~ 35%, 자담 30 ~ 60%

‧ 친환경 부표 - 국고 : 지방비 : 자담 = 35% : 35% : 30%

‧ 고밀도 부표 - 국고 : 지방비 : 자담 = 20% : 20% : 6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친환경 부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 및 붙임의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ㅇ 고밀도 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ㅇ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적용

- 수협중앙회는 자체 물가조사 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ㅇ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8. 권고사항

ㅇ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추진 시 대체 지원되는 폐 스티로폼 부표의 회수를 장려하는 제도 병행(스티로폼 감용기 보유 지자체 해당)

- 대체 지원되는 폐 스티로폼 부표를 어업인이 자진 회수하여 지자체에 반납하고 지자체에서 보유한 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해 처리

ㅇ 폐 스티로폼부표 회수 의무제 시행 지자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ㅇ 폐 스티로폼 부표 자진 회수 제도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사례

폐기부표 일정량 자진 회수제(경남)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으로 대체되는 부표 수량의 10% 이상 폐 스티로폼 부표를 어업인이 자진 회수하여 지자체에 반납하는 조건

∙어업인이 회수한 폐 스티로폼을 감용장까지 인계하고 그 결과를 확인증을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한 이후 사업비 지원

∙지자체 쓰레기 수거 비용 절감 및 연안 환경오염 방지

폐 부표 회수 확인증
어업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회 수 (입고량)	용량(ℓ)
	개수
입고장소		명정 통영시 스티로폼 감용장
상기와 같이 정히 회수(입고)하였음을 확인함. 2015.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8. 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 및 인증

ㅇ 친환경 부표는 품질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ㅇ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등

- 각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

ㅇ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친환경 부표의 성능 및 제도여건 변화 등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변경은 인증기관의 주관으로 시험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품질인증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인증받은 제품도 변경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함(단, 이전 시험결과가 변경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만 재교부함)

9. 친환경 부표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필요한 경우, 매년 일부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험기관은 현장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조사 및 검사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출장여비(공무원 여비기준), 추가 검사비용

- 시험기관은 조사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품질평가 결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부표 인증을 취소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Ⅲ. 표준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공인시험기관에 시달

국립수산과학원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만 해당)

ㅇ 부표 생산업체의 친환경부표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 결과를 관련기관에 전달

ㅇ 친환경 부표 인증 기준 관리 및 변경을 담당하고 변경 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1호(면허어업) 또는 제1-2호(허가어업)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ㅇ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자체 물가조사 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 부표보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 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 2월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 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 2월

- 사업신청자, 부표제조(공업)업체에 사업 설명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사업자별 고밀도 부표, 친환경 부표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부표공급 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부표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별지 5호)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친환경 부표,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어업의 종류 등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 총사용 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 %)			지방비 보조 ( %)					자부담 ( %)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친환경 부표,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착공(착수) 예정일 :
준공(완료) 예정일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부표 (설치)장소/수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예정) :     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0 0 0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5호]

2016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수요조사서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 지자체별 부표 보유현황

(단위 : 개)

시․군․구	규격(ℓ)	소 계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부표 제외)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시
....시
....군
....구
합계

※ 부표 교체 계획

보유수량	총교체수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 2016년 부표 교체 계획 및 예산 요구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2016요구예산		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사출형 부표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국고	지방비	대체 수량	지원 예산	대체 수량	지원 예산	대체 수량	지원 예산	대체 수량	지원 예산
....시
....시
....군
....군
....구
....구
합계

5. 건의사항 :

[별지 제6호]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인증신청서

1. 신청기업

ㅇ 신청기업명 :

ㅇ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2. 사업대상 부표

ㅇ 부표의 모델명 :

ㅇ 부표의 규격 : (간략하게)

3. 부표 검사내역

ㅇ 검사기관명 :

ㅇ 검사의뢰일자 :      년   월   일

※ 첨부 1 : 품질인증용 검사성적서(검사기관 발급)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친환경 부표 품질 인증서

제 00-0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결  과 :

□ 품질 인증용 검사 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품질인증을 의뢰한 부표는 해양수산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부표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붙임 1>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부표의 품질을 개선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및 내구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개량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ㅇ 다음의 인용표준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 스트립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3900  수산물 양식용 부자

- KS M ISO 844  경질발포 플라스틱-압축시험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종류

[표 1] 친환경 부표의 종류

종 류	정 의
피복형 부표1) 예) <폴리우레아 코팅 부표> <하이브리드 코팅 부표> <PE필름 접착 부표>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e)부표의 표면에 고분자 물질로 코팅한 부표
	발포폴리스틸렌(Expanded polystyrene)부표의 표면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필름을 접착제와 열을 사용하여 접착·밀착한 부표
	PVC, PE, ABS 등의 합성수지와 PVC 타포린을 고주파 열융착한 후 내부를 발포 우레탄으로 충전한 부표
발포형 부표 예) <E.P.P 부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수지를 발포성형하여 제조한 부표
사출형 부표 예) <사출형 PVC 부표 >	PVC, PE 등의 합성수지재로 성형한 후 접착면을 열 융착한 제품으로 속이 비어 있는 부표

1) 피복형 부표 : 코팅발포부표, 폴리에틸렌(PE)부표, 합성수지 우레탄 발포부표 등

2) [표1]에 포함되지 않은 부표에 대하여는 품질인증기관(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인증절차 여부를 결정한다.

4. 인증 기준

4.1 품질 관련 기준

ㅇ 겉모양은 6.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발포형 부표의 표면은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 되어야 한다.

마. 사출형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ㅇ 치수는 6.5에 따라 시험하여 KS M 3900의 4.2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하여는 인도‧인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4.2 성능 관련 기준

ㅇ 성능은 6.에 따라 시험하며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친환경 개량부표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부력 (kg)			[(표시부피(L)×0.7) - 자체질량(kg)] 이상				6.6
밀도(kg/m3)1)			20 이상				6.7
내충격성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6.8
촉진 내후성2)	피복형부표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70 이상				6.9
	발포형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사출형부표
로프조임			파손이 없을 것				6.10
해수내압성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6.11
염수복합싸이클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6.12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6.13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60 이하	크롬(Cr)	60 이하
			비소(As)	25 이하	납(Pb)	90 이하
			바륨(Ba)	1,000 이하	수은(Hg)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셀레늄(Se)	500 이하
	난연제(mg/kg) 3)		PBBs, PBDEs TBBPA, HBCD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은 100mg/kg 이하 일것

1) 사출형 부표는 제외

2) 피복형 부표의 표면피복 재료는 제논시험기를 이용하여 촉진내후성을 시험한다.  단, 피복형 부표 중 합성수지 우레탄 발포부표의 표면 피복재료인 PVC타포린은 UV시험기를 이용하여 촉진내후성을 시험한다.

표면 피복재료가 폴리우레아 계열인 경우 KS F 4922,  합성수지우레탄발포부표의 PVC 타포린 계열인 경우 KS K 0521, 폴리에틸렌 부표의 PE 계열인 경우 KS M 3001에 따라 초기 신장률을 측정한다.

3) 총 브롬(Br) 함량이 3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인증 등급

ㅇ 인증 등급은 [표 3]의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6.8., 6.9.에 따라 시험하여 [표 2]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부표는 내충격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기준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단, 두 가지 시험항목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낮은 등급을 표시한다.

* 예) 내충격성은 15kg에서 기준에 적합(A등급)하고, 촉진내후성 1,000h 후 기준에 적합(B등급)한 경우, B등급으로 표시

[표 3] 친환경 개량부표의 인증 등급별 시험 조건

등급 시험항목		A	B	C
내충격성	추 무게(kg)	15	10	5
촉진내후성	시간(h)	1,500	1,000	500

6. 시험방법

6.1 시험편의 상태 조절

ㅇ 시험편은 온도 (23±5)℃, 상대습도 (50±10)%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6.2 시료 및 시험편

ㅇ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6.3 수치의 맺음법

ㅇ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6.4 겉모양

ㅇ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6.5 치수

ㅇ 부표의 길이, 높이를 각각 3곳을 1mm의 정밀도로 3회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1] 부표의 치수 측정

6.6 부력

ㅇ 부력 측정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때 까지 정치한 후 0.1kg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6.7 밀도

ㅇ 시험편은 부표의 임의 지점에서 두께 50mm, 길이 50mm, 너비 50mm 크기 2개를 잘라낸다. 피복형 부표는 표면의 피복재료를 제거하고 내면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ㅇ 채취한 시험편을 (70±5)℃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ㅇ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mm, 질량은 0.1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밀도(kg/m3) = W1)/V2)

1) W : 무게(kg)

2) V : 부피(m3)

6.8 내충격성

ㅇ 부표를 수평대에 움직이지 않게 유지시켜 놓은 후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cm 높이에서 가지형 추[그림 3]를 떨어뜨려 육안으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여부를 조사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표 3]에 따르며, 성능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3] 가지형 추

6.9 촉진내후성시험

ㅇ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촉진열화 시킨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시간은 [표 3]에 따르며 성능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PVC타포린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촉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4]와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EB1)(%) = (E12)/E03))×100

1) EB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2)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3)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표 4]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 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속도 (mm/min)	시편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PVC 타포린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6.10 로프 조임시험

ㅇ 시험편은 부표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끝에서 3분의 1지점을 종단면으로 절단하여 시험편으로 한다.

ㅇ 프레임에 시험편을 고정한 후, 로프를 감아 한쪽은 인장시험기의 아래쪽에 다른 한쪽은 위쪽에 단단히 고정한다.

ㅇ 인장시험기에 고정한 로프를 100mm/min의 속도로 하중을 1,000N 까지 가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시험편의 표면이 로프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확인한다.

ㅇ 시험에 사용되는 로프는 다음의 규격에 맞는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출형부표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5] 로프의 규격

합 사 수	무 게	두 께
3합	9.6kg / 200m ± 10%	10mm

6.11 해수 내압성시험

ㅇ 부표의 해수 내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6.10에서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한다.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수내압성 시험 모식도

6.12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

ㅇ 부표를 제품상태 또는  150mm × 150mm × 150mm 크기의 정육면체 시험편으로 제작한다.

ㅇ KS D 9502에 따라 염수분무시험기를 이용해 (35±2)℃에서 24시간 유지한 후,항온항습기에서 (60±2)℃에서 12시간, (-20±2)℃에서 12시간을 유지한다.

ㅇ 이 시험을 1cycle로 하여 15cycle 시험을 실시 한 후 부표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한다. 단, 온도변화 시간은 분당 (1±0.2)℃로 한다.

[그림 5]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1 cycle)

6.13 환경유해성시험

ㅇ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은 KS K 0737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7. 검사

ㅇ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표시사항

ㅇ 친환경 개량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등급

나. 종류

다. 치수

라. 부력

마. 밀도(피복형 부표, 발포형 부표)

바. 부피

사.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아. 주소 또는 전화번호

자. 사용시 주의 사항

9. 인증 대상 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ㅇ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경우 크기나 모양이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ㅇ 동일모델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 인증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 공정표 등)

ㅇ 품질 인증기관은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제품 동일모델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굴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17.5만톤	12.5만톤	12.2만톤	-	’15.12	지자체 굴패각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3,500	3,500	3,500	3,500
- 보 조	700	700	700	700
- 지방비	2,100	2,100	2,100	2,100
- 자부담	700	700	700	7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양식 굴을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굴패각을 자원화(굴패각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ㅇ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자체적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대상

3. 지원대상

ㅇ 연안지역에서 굴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굴패각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굴패각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에서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에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굴패각에 한함

ㅇ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굴패각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 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2월 초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2월

- 사업신청자, 패각처리업체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처리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굴박신공장 및 패화석비료공장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굴 패각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알굴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굴패각 처리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5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5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톤)	예산				사업 물량 (톤)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굴 패각 발생 분기별 처리량 현황

( ㅇㅇㅇ도 )

□ 굴패각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 사업대상 굴패각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패각발생량	굴패각 처리(운반)량	자원화 처리 업체명	굴패각 자원화 실적			처리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총계
1
2
3

※ 굴패각 처리(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남우진	02-200-5630 02-200-56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배합사료를 사용한 양식도 충분히 가능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100% 배합사료 양식장에 집중 지원을 통한 배합사료 사용 확대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10.5%	-	2.5%	4.8%	9.5%	’15.12	(시범지역 양식어가수/양식어종별 전체양식어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5,900	28,286	31,620
- 보 조	3,500	8,486	9,486
- 지방비	2,400	5,657	6,324
- 융 자	-	-	-
- 자부담	5,900	14,143	15,81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농특, 광특(제주)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시·군·구·읍·면·동‧리 등 일정지역의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등 어류를 사육하는 양식장 20개 이상이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양식장 (단, 근접 해역 및 지역 양식장으로 배합사료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회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2개 이상 지역이 연합하여 20개 이상 어가가 참여할 경우 동 사업을 할 수 있음

* 동일 시․군․구 내에 양식장이 20개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가 20개가 되지 못하더라도 당해 지역의 80% 이상(최소 15개 어가 참여 필수)의 양식장이 참여하면 동 사업을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일정 지역 시범양식장 모두가 치어부터 출하까지 배합사료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 모니터링 양식장도 관리회에 참여하며, 시범 양식장과 동일한 지원, 의무 보유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최근 2년이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년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 운영

- 시범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양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 자율 관리회(이하 관리회)”를 구성, 사업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 사업관련 주요 사항이란, 관리회 운영 방법, 양식장 별 지원 규모, 생사료 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 생사료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회가 사업관리 주체와 협의 후 정한다.

- 사업관리 주체는 신속하게 관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범지역에서는 생사료 사용 관련 기기(분쇄기, 혼합기 등) 등을 철거해야 하며 사업관리 주체는 철거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 시범지역에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육상수조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30%, 지방비 20%, 자담 50%

* 2014년 이월액 포함

○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124백만원 한도

- 단, 지자체 및 관리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 지원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4,500㎡ 이상의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추가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액(국비, 지방비)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생사료 급이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관리주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관리회 등은 시범사업 참여자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 주체는 시범지역 사업자의 지원액을 확정한 후, 잉여액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단,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로 갈음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리회 등을 통하여 관할 사업관리 주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배합사료 사용량, 과거의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

- 또한, 양식어가에서 융자를 신청 할 때에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기본지침 2.사업개요(지원규모)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통보․확인해야 한다.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 이행각서를 제출 한다.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승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배합사료 시범지역 대상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 3호 서식)를 관리회에 통지한다.

- 또한,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 전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자 선정 주체가 판단하여 2015년도 사업 참가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남도, 경남도 및 경북도 등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특별자치도) : ’15.1~2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등을 위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관리 주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 사업자 선정 : 년간 1회, 3월15일까지

- 사업자 선정 후 관리회의 의견을 듣고 1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생사료 처분, 생사료 관련 기기 등의 처분)을 둔 후 전체 양식장이 동시에 사업을 개시한다. 정해진 사업개시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식장은 사업을 포기한 사업체로 간주하고 포기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사용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5.12월까지로 한다.

* 단, 지자체 및 관리회가 협의하여 배합사료를 선정일 이전에도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다.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사업개시 후 매월말(단, 첫 번째 정산은 사업 개시 2개월 후)

- 정산방법 : 양식장별 지원금액(단, 자부담 50%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단, 사업집행주체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사료공급업체 계좌에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임 가능)

- 실시시기 : 연중

- 실시방법 : 시범지역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분쇄기, 혼합기 및 냉동창고 사용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 시범사업 참여 양식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배합사료 공급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연 1회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배합사료 사용 자율관리회는 적극 협조한다.

(모니터링 방법)

- 표본조사 : 생존율, 성장량, 배합사료 공급실태 등

시․도(시·군·구), 특별자치도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하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단, 분기별 1회씩 월별 점검결과와 함께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결과 보고 형식으로 보고)

-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한다.

-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범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쓸 경우 시범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 양식장에게 전달하여 숙지시킨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는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에 등록하고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은 매분기말에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현황과 각서사본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 관할 어류양식수협은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과 MOU 등 공급계약을 체결 후 공급 가능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시범지역에서 부정행위자 발생 및 사업포기 등으로 20개 이상의 양식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하여 반납한다.

※ 단,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20개 미만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지역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특별한 사유없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생사료 사용자의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전체지원금액의 5%이상을 관리회와 협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 수조식육상 □ 가두리
품 종 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자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어업권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사료투여계획	공급업체명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배합사료 공급업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 (허가․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 (㎡)	보조금 지급예상액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 ○ 지자체장  인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

□ 면허(신고)번 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급이 등 (kg)
					마리수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생사료 관련 기기 철거,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 배합사료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  년      월     일

○○ 지자체장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FAX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시범지역 양식장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수출양식단지(양식섬)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주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출 수요는 많으나 생산량이 부족한 전복과 해삼 대단위 양식장을 조성하여 대량생산 후 가공-유통과정을 거쳐 중화권 등으로 수출

-「양식섬」 : 외해 또는 도서지역 등에 대규모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지역에 종묘생산, 육성, 가공을 One-stop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를 위한 프로젝트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복 및 해삼의 대단위 양식장 조성으로 생산량 증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양식섬사업추진율(%)	100%	-	34%	-	익년 2월	[집행예산(국비)÷사업투입예산(국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300,000	9,900	20,700	2,400
국 비	150,000	4,950	10,350	1,200
지방비 또는 자부담	150,000	4,950	10,350	1,200
ㅇ전복섬	150,000	4,500	10,500	-
- 국 비	75,000	2,250	5,250	-
- 지방비 또는 자부담	75,000	2,250	5,250	-
ㅇ해삼섬	150,000	5,400	10,200	2,400
- 국 비	75,000	2,700	5,100	1,200
- 지방비 또는 자부담	75,000	2,700	5,100	1,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해삼섬 :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법인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양식섬 총 7개소 지원 : 전복섬 1개소 및 해삼섬 4개소는 ‘14년도 사업 종료

○ 우선순위

- 해삼섬 : 당초 신청 어촌계, 대상지 인근 어촌계 또는 영어조합법인

* 지자체별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양식섬 실시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양식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1차년도에 총사업비 규모의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양식섬 기본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자체별 양식섬 기본계획 기 승인 : ‘13년

- 기본계획에는 양식장의 위치(면허 등의 확보계획), 양식장 설계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생산 및 운영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함

- 지역별 특화된 대량생산기반 구축하고 단지별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후 추진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는 기본계획연구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수립 및 승인된 양식섬 기본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가공시설(광특, 광역계정) 등의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지원

* 가공시설은 산지가공시설 지원(광특, 광역계정) 등 별도사업으로 추진

- 해삼섬 조성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험어초, 연구어초 또는 일반어초를 20%이상(총사업비 기준)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에는 적정 어초 선정이 어려운 경우 어초사업을 제외할 수 있음.

* 새로이 시험어초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어초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를 제작, 중앙어초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해삼섬 조성 시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서식생물 분포조사와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량, 적정배치 등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제한요건

- 해당 단지에서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공 또는 판매용으로만 사용가능. 다만, 국내 가격이 월등히(30% 이상) 높아 수출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검토․승인하는 일정기간과 물량(연간 판매량의 50% 이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 사업자(국내 판매신청) → 시․도지사(검토․승인, 해양수산부 보고)

3. 지원대상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추진 또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13~’15) 해삼섬 계속사업: 인천(옹진), 전북도(군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삼섬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총사업비의 3% 이내), 투석 및 어초 사업비, 관리선, 해상관리사, 도난방지 CCTV 등 시설사업비(어초사업비는 총사업비의 20% 이상)

* 종묘구입비는 자부담금액 또는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인정하고 수산종묘관리시행 지침에 의거 추진, 다만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량 2g이상 살포 권장, 운영비 제외(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비용은 사용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사업규모

- 해삼섬 : 해삼양식단지 2식(각 50ha 내외)

*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가능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위탁시행 : 국‧도립수산연구기관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가능

○ 사업의무량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하는 시․도별 양식섬기본계획에 명시된 사업 내역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삼섬 : 3년간 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또는 자담 15억원)

- `15년도 국비지원 : 인천(옹진) 6억원, 전북(군산) 6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출양식단지(양식섬)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14. 12월

○ 해양수산부는 시·도에 예산확정 내시 통보 : ’14. 12월

시·도(시․군․구)

○ 지자체에서는 예산배정액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15. 1. 31일 까지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의 사업추진계획서 검토, 적합 시 사업 승인 : `15. 2월까지

* 지자체 “양식섬(해삼섬) 기본계획”은 1차년도인 2013년에 승인

시·도(시․군․구)

○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 : `15. 3월까지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5. 5월까지

○ 시설 등 사업 실시 : `15. 12월까지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계획 검토․승인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계획 수립․보고 ․기본계획 수립․보고 ․위탁사업자 선정(필요시) ․사업자 선정 ․사업 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생산․출하 관리일지 작성, 보고

3.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시․군․구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구청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가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이 어려워 국내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국내판매 단서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자가 수출양식단지에 필요한 가공시설(광특,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및 종묘를 필요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생산 및 수출 또는 국내 판매물량을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도에 관련통계자료를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해삼이 출하되는 당해년도로부터 3년간 매년 1회 이상 사업평가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성과보고를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기계장비 및 시설물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사업자

○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생산 및 수출 또는 국내 판매물량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이 어려워 국내 판매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생산물 국내판매를 요청하여야 함

《제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익년 2월말까지 확인함

- 시·도에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별지 제2호서식]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시·도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8～9월중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당해년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해삼이 출하되는 당해 연도부터 3년간(10월중)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활용

- 평가방향 : 양식섬 기본계획에 따른 생산․수출 목표량 달성 등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중 해양수산부에 성과보고[별지 제4호서식]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평가

- 평가시기 : 익년 상반기

- 평가방법 :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정산자료

- 평가방향 :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및 사업내용 적정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차년도 예산 삭감 및 신규사업 대상 선정 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해삼이 출하되는 당해년도부터 3년간(12월중)

- 평가방법 : 시․도에서 제출한 성과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평가보고서

- 평가방향 : 양식섬 기본계획에 따른 생산․수출 목표량 달성 등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시 해당 시․도 인센티브 부여 등

Ⅳ.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 시·군·구별 사업비 배정 내역(사업장 위치)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기간, 방법 등

○ 양식어장 확보계획 : 면허(시기), 연구교습 등

※ 인근 어촌계 등과의 협의 및 쟁점사항 제시

○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 기간, 방법 등

○ 위탁 사업 추진계획 : 해당될 경우 작성

○ 기본계획 제출일정 :

○ 본 사업 추진일정 :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군 ․구	단위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국비 (E)	국비 (F)	국비
			%	%

주) 1. “단위사업”은 수출양식단지(양식섬)조성 기재

2. “세부사업”은 해삼섬으로 기재

3. “사업량”의 계획, 실적은 공정율로 작성

4.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 국비(C) = 국비(D)+국비(E)+국비(F)

5.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

6.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성과보고

1. 사업명	수출양식단지(해삼섬)조성 사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생산품목
5. 생산․수출계획 (톤/백만원)	․생산 : (년도) → (년도) → (2020년까지) ․수출 : (년도) → (년도) → (2020년까지)
6. 생산(출하)실적	계
				상반기			하반기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7. 수출실적	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형태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활
	가공
8. 내수판매실적	계			당해년도
				상반기			하반기
	형태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백만원)
	활
	가공
9. 기타사항	o 내수판매 사유 등 특이사항 작성

* 시․도 사후평가서 별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보급

*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 제외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 대비 ‘15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15% 증대(매년 3% 증가)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 양식수산물(해수) 생산량	156	148	149	152	-	익년 3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4,967	48,289	48,532	-
국 비	16,150	19,079	17,619	28,400*
지 방 비	16,150	19,079	17,619	-
자 부 담	2,667	10,131	13,294	-

* 해양수산부 직접집행사업비와 적조피해에방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며, 지방비 및 자부담은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작성 생략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양식수산물 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는「수산업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2. 자격 및 요건

○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묘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양식시설 확산 등을 위해 사업자로 선정한 자

○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지방자치단체 포함)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상권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 사업자 선정 제외 등 지원 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3. 지원대상사업

○ 친환경적이며 산업적 가치가 높고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목 및 시설 등

- 신규사업은 매년 공모로 선정

○ 2015년도 지원 및 사업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담)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15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48,532	17,619	17,619	13,294
o 지자체 직접사업 (양식기반․기술구축)		50:50:0			15,300	7,650	7,650
① 해조류육종․융합센터 건립	1		‘13~’15	4,000	1,800	900	900
② 갯벌패류연구센터 건립	1		‘13~’15	6,500	4,000	2,000	2,000
③ 해삼종묘생산시설 건립	1		‘13~’15	5,000	2,200	1,100	1,100
④ 한해성특화품목양식시설 건립	1		‘14~’15	7,000	5,000	2,500	2,500
⑤ 갯벌양식어업기반 구축	1		‘14~’15	1,200	800	400	400
⑥ 신규사업*	3				1,500	750	750
o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첨단민간시스템 지원)		30:30:40			33,232	9,969	9,969	13,294
① 양식단지					10,000	3,000	3,000	4,000
․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	1		‘14~’16	15,000	5,000	1,500	1,500	2,000
․ 신규사업	3				5,000	1,500	1,500	2,000
② 양식시설					23,232	6,969	6,969	9,294
․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 ·순환여과식넙치양식시설	1		‘14~’15	8,000	4,667	1,400	1,400	1,867
․ 참치종묘공급기지화조성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 김종묘배양장시설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해삼육상특화양식시설	1		‘14~’15	3,000	1,667	500	500	667
․신규사업*					11,897	3,569	3,569	4,759

* 신규사업은 공모를 통해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 및 총사업비 등을 결정

- 예산범위내에서 신규사업 선정으로 세부 사업별 지원 개소수, 총사업비가 다를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 시설 건립(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5.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주관(집행)주체 :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14.12월)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공모계획 수립

- ‘15년 공모 시기 : (1차) ’14.9월~10월 중, (2차) ‘14.11월~12월, 필요시 추가공모 실시

- ‘16년 공모 시기 : : ’15. 2~3월 중 추진 예정, 선정된 사업은 ‘16년도 예산요구(안)으로 작성될 계획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신규사업은 시·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16년 신규사업은 ’15년도에 사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16년 예산요구(안)에 반영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 적임자를 선정

3. 사업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 시행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지자체 직접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예산을 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2회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익년도 2월말까지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를 통해 계속 또는 확대 지원 여부 등 검토

○ 집행실적이 우수한(연내 집행완료)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사업 신청 제한 또는 계속사업비 삭감 등 패널티 부여

【사업 추진 표준프로세스】

<지자체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신규사업 선정(공모)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시행 ․추진상황보고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신규사업 선정(공모)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세부사업지침 시달 ․시·군·구별 물량배정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 대상자 (공사 및 결과보고)

Ⅳ. 2016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 계속사업

- 시․도는「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신청

○ 신규사업

- 해양수산부는 ‘16년 사업 방향 및 지원규모 등 공모계획 수립 통보(’15. 1분기)

- ‘16년 신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신청

- 평가를 통해 ‘16년도 신규 지원 사업 우선순위 결정, 2016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세부사업명 :

* 확정내시 사업명으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민간사업자) :          (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000백만원

*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구분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100%)	( )	( )	( )

○ 사업위치 :

* 상세주소(어장위치) 작성 및 위치도 별도 첨부

○ 사업규모 : 총  면적    (㎡), 시설 면적     (㎡)

○ 사업내용 :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 미확보 시 향후 확보계획 작성

3. 민간사업자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4. 사업수행계획

○ 민간사업자 :

- 사업자명 :

- 사업장주소 :

○ 어장․부지 확보 :

* 허가․면허 종류, 조치 시기 및 인근 어촌계 등과의 협의 및 쟁점사항 작성

○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

일정	내용

5. 사업비의 산출내역

*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사업비 구분 작성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대효과

품목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일자리창출효과 (명)	비 고

7.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② 적조 피해 예방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적조 피해 예방 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품종변경지원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하해성	044-200-5630 044-200-5641
□ 어장재배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고형범	044-200-5630 044-200-5642
적조피해 예방지원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 적조피해예방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최소화 및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활동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

3. 추진방향

○ 적조 발생 시 양식시설물을 안전해역으로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가두리시설로 대체

○ 어류에 비하여 적조에 비교적 강한 전복, 해조류 등의 양식품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양식시설 변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적조 예방 및 방제에 사용하는 공용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조 방제 장비가 많은 지자체에 보관창고 시설 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ㅇ가두리시설현대화	-	-	5,040	5,040	15,120
- 국비(35%)	-	-	1,764	1,764	5,292
- 지방비(35%)	-	-	1,,764	1,764	5,292
- 자담(30%)	-	-	1,512	1,512	4,536
ㅇ품종변경 지원	-	-	5,000	2,143	15,357
- 국비(35%)	-	-	1,750	750	5,375
- 지방비(35%)	-	-	1,750	750	5,375
- 자담(30%)	-	-	1,500	643	4,607
ㅇ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	-	-	-	3,000	-
- 국비(50%)	-	-	-	1,500	-
- 지방비(50%)	-	-	-	1,5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두리시설 현대화, 품종변경 :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가두리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적조로 인하여 양식어류가 폐사(방류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하되 재해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적조방제장비 보관창고 :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 시행 가능함. 다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조방제 및 장비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내용)

○ 가두리시설 현대화

- PE재질 등 적조발생시 이동과 수심조절이 가능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품종변경 지원

-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적조피해가 적은 타양식 품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어류가두리를 전복 등으로 변경(개발면적은 1 : 1 전환원칙)하되 금융 기관의 감정가격을 비교하여 동등 가액의 면적 개발도 가능

- 전복으로 변경시 가두리식 복합양식어업(패류·어류 등)으로 개발 가능

- 전복 가두리일 경우 해조류 양식면허 추가 개발 가능(5㏊ 범위 내)

※ 품종변경 및 신규개발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면허처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두리시설 현대화

- 가두리양식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및 가두리관리사 제외)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품종변경

- 양식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및 가두리관리사 제외)

- 품종변경할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먹이인 해조류 양식을 시설할 경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어업인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보관창고 시설비 및 주된 창고에 부속되어 공용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연도별 재정계획의 분담비율에 의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함

- 가두리시설 현대화 : ㏊당 사업비 210백만원 이내

- 품종변경 : ㏊당 사업비 300백만원 이내

- 적조방제장비보관창고 : 개소당 총사업비 500백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기계･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7.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군․구)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 파악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전복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양식어장 재배치를 통해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을 조성하여 전복 생산성 증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면적	30ha	-	-	-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857	2,857	2,857
- 국 비	1,000	1,000	1,000
- 지방비	1,000	1,000	1,000
- 자부담	857	857	85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어촌계, 개인, 어업인 단체,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장기간 이용으로 어장 생산력이 저하된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에 대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ㅇ 생산력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생산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조사설계비(사전조사, 측량 등), 해조류 양식시설, 가두리 시설 이설 비용 등 어장재배치를 위한 시설사업비

* 단, 어장 교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원 가능

* 어장청소비, 종묘구입비 제외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35%(농특), 지방비 35%, 자담 3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사업장소) 한함

ㅇ 지원한도액 : 사업비 산출근거를 사업관리 부서에서 마련하여 사업모집을 하고 사업장소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예시)

❍ 사업비 산출근거

▪ ha 당 : ≒ 33,000 ～ 34,000천원

- 전복가두리 닻 및 닻줄 : ha당 25,000 ～ 26,000천원 어장여건에 따라)

- 전복가두리 외곽시설(사계) : ha당 3,000천원

- 해조류양식 셋트시설 : ha당 3,000천원

- 어장지도 및 예찰 물품구입등 : ha당 2,000천원

ㅇ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주체 : 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집행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어장연락도(사업지구) 1부, 자부담 확보 증명서 1 부,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및 사업추진 협의서 1부, 행사계약서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장소(어장)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 등)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군․구

ㅇ 선정절차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장소별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 대상 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5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5.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5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2월 (별지1호 서식)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5.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5.2월

- 사업신청자, 전복양식어장 관련 업체, 어촌계, 수협등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전복양식어장 여건 개선 파악, 조류소통 및 생산량 비교 분석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4회)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일정: 해양수산부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5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5년 3월 말 이내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15년 전복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 시·군·구별 사업비 배정 내역(사업장 위치)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기간, 방법 등

○ 사업 추진 일정 등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6. 사업의 기대효과

[별지 제2호 서식]

2015년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1. 사업장소(어장)
사업장소(어장)
현재시설량					행사(참여)자
재배치 이용 어장(장소) 방안
2. 사업신청 및 추진계획
사업신청량		단 가			금 액		추진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35%)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2015년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구비서류 1. 행정,연구기관 추천서 1부. 2.어장연락도(사업지구)도면 1부. 3. 자부담 확보증명 1부. 4. 어촌계 총회회의록,협의서 1부. 5. 사업비 산출예상서 1부. 6. 인근어장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착(준)공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어장)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5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5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1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5호 서식]

전복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 :

4. 추진현황

(단위 : ha, 천원)

시군	2015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ha)	예산				사업 물량 (ha)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ㅇ

< 건의사항 >

ㅇ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

( ㅇㅇㅇ도 )

□ 전복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사업대상(어장)장소 :

(단위 : 칸, ha, 톤,천원)

월별	사업량	시기별 실 적	참 여 어가수	사 업 추 진 실 적			사업비 (지출)
				계획	실적	비율
총계
1
2
3
4
5
6

	양식장 용수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5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지하수지질총괄부	부 장 설민구 차 장 우동광	061-338-5751 061-338-57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안·도서지역에서 양식장용수용 지하해수의 탐사 및 시추조사를 통해 개발가능적지 등 개발·이용 방안 제시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지하해수조사를 통해 ‘18년까지 전국에 운영중인 육상양식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시, 육상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2	'13	'14
▪ 지하해수조사율	100	100	100	100	익년 1월	지하해수조사실적/지하해수조사계획×100%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200	1,200	1,500	6,600
국 고	3,200	1,200	1,500	6,600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 국고보조 : 100%(한국농어촌공사 위탁)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3. 지원대상

○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조사비, 조사기기 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 현장조사여비, 투입인력의 복리후생비, 보고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5년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예산 1,500백만원 지원(15지구 지하해수조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실시(‘14.12~’15.1월)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희망하는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어가를 조사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5.1월)

2. 사업지구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 후보지의 현지답사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15.1~2월)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별표>

① 지구특성

․ 양식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발생하여 용수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해안(서해, 남해, 동해)으로 구분

․ 각각의 후보지 내 분포하는 양식장 수

․ 해안과의 거리

② 사업여건

․ 조사 시행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내륙(해안), 연륙도(다리로 연결된 섬), 도서(섬)로 구분

․ 지구 내 양식장 수 대비 조사 신청율 구분

․ 장비투입 용이성 판단

③ 지질특성

․ 지하해수가 산출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구 내 대표지질 구분

④ 기타

․ 답사에 의한 어가 및 지자체 호응도 등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시․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구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5.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청(’15.2월)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며,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수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15.2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15.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지하해수조사 표준프로세스(SP)】

6. 성과측정단계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익년도 2월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

○ 환    류 :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 2015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16년 예산 확정 후 별도 시행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양식장용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우선 순위 :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밀집지역(읍․면 단위별 직경 5km이내 양식시설 최소 5개소 이상) 중

① 적조 및 이상해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빈발한 지역

② 정부 정책 수행, 지자체별 육상 해수양식(종묘생산)과 관련하여 양식단지및 연구․기술개발 등의 시설 조성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 고
지구특성	40	위치(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구내 양식장수, 해안과의 거리	관련 통계연보, 지형도
지질특성	10	대표 지질	지질도
사업여건	40	접근성(내륙, 연륙도, 도서), 신청율, 장비진입도 여부 등	지형도 등
사업호응도 및 답사의견	10	해당 시․군 및 어업인의 사업 호응도, 사업대상 후보지 현지답사 결과
합계	100

[별지 제1호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지하해수조사) 신청서

(1쪽)

□ 신청자 일반사항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HP : Tel :
상 호
양식장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소유자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양식장 현황

어업형태	□ 허가 □ 신고	어업종류	□ 육상종묘 □ 육상양식
등록(허가)번 호		허가기간
양식어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수조면적	㎡	수조개수	개

□ 양식용수 현황

지하해수 개발여부	□ 예 □ 아니요	지하해수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냉․가온 여부	□ 동절기 가온 □ 하절기 냉온 □ 냉․가온 모두 □ 모두 안함
지하해수 사용목적

(2쪽)

□ 개발․이용 계획

지하해수 산출 조건		활용성	조사 후 개발 여부 (○, × 표시)
수량	염도 (비중)
많음	높음	직접 공급	( )
많음	낮음	해수 혼합 및 히트펌프(지하해수열)
적음	높음	직접공급(산출량이내) 또는 혼합사용
적음	낮음	히트펌프(지열)

※ 지하해수 활용 형태는 지질 및 수량 산출에 따라 여러 관정형태로 사용(암반관정, 충적관정, 집수정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신청서】양식에 의거 2015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의 조사 대상 어가로 신청합니다.

2015 .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  분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비	융자	국비	융자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김승룡	044-200-5630 044-200-5635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박배륜 부 장 김봉진	061-338-5651 061-338-57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국가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8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210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연간 설비보급량(천kW)	21	52	27	-	익년 2월	○ 에너지절감시설대수 * 장비별규격(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준공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32,510	25,118	25,118	25,118
합계	국 고	79,507	15,071	15,071	15,071
	지 방 비	26,501	5,023	5,023	5,023
	자 부 담	26,501	5,024	5,023	5,023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2. 지원 대상 및 시설 요건

가. 일반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가능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년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나.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전동기 전체용량이 250kW이상인 시설로 해당지역의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2015년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최대조수간만의 차가 2m미만인 지역도 신청 가능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품질보증제품으로 지원

- 지열원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기타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험 후 사업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인버터는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3.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4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4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2.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3.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4.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5.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트)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운영에 필요한 인버터, 전기배관·배선, 기존 전원 및 제어설비와 연계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5.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지원규모 : 국비보조 15,0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25,119	15,071	5,024	5,024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24,110	14,466	4,822	4,822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시범공급)	1,009	605	202	202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6.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200	29,20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4.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지원금 조정 배정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15.1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15.2월)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4.12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5.2월~계속)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5.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15.2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5.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도 총괄부서							시․도 농림수산 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농림수산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 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자금 흐름도>

해양수산부

어가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부담 미납으로 3개월 이상 사업 착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2호서식]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3호서식]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5호서식]

4. 성과측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지원 설비 보급사업장에서 에너지절감 실적 등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완료 익년 3월)[별지 제13호서식]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16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5.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Ⅰ)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마리
가온면적	㎡
가온방법 *(○)	기 종	*유류보일러( ) *전기보일러( ) *기타( )
가온연료	계	경유	중유	전기	기타
1년총사용량	-	L	L	kWh
1년총사용액	백만원
가온기간 : 월～ 월( 일간)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	㎡	㎡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실적 (톤,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 Ⅱ)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설립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설치장소	(地番까지)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규 모	㎡
동 고	m
측 고	m
단 동 폭	m
보온시설	지붕
벽체
단열재
유형확인 *(○)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	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설치공간 토지소유자	*자가( ) *임차 : 잔여기간( 년)
신청자여건 *(○)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 소유권자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년		년
입지여건 *(○)	설치장소 토양조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금후 10년이내 개발예정	최근침수피해연도
양질토	암석토	매립지	현재 계약용량	한전 인입 거리	개발예정연도	*비대상
			kW	m	년		년
생 산 계 획	생산물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면적 및 규모	㎡
시기	월～ 월
생육적정온도	℃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조수간만의차	평균조차	m	최대	m	최소	m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절감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신청자 (법인체) 일반 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존 시설 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 지원한도)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 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존 시설 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절감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수 평 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열교환기-히트펌프	히트펌프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5		2016		201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인버터)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기설비 보유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한전계약 용량(kW)	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설 비 명	○○반	○○반	○○반
kW	kW	kW	크 기
			면 수	면	면	면

나.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취수펌프				전동기				비고
형 식	구 경	유 량	양 정	형 식	용 량	극 수	전 압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순번	인버터용량(kW)	대수	주파수(Hz) 조정 범위(%)	비고
1				※주파수 조정범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
2
3
4
5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 (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2		2013		20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 및 각 전동기별 명판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내수면자원조성

① 2015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계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2-200-5630 02-200-5637 02-200-5638

1. 목 적

○ 댐·호에 인공산란장 시설 등의 설치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댐·호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게 적합한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란 및 부화율 제고

- 수산생물의 어종별 산란시기에 맞추어 인공산란장 등 설치

3.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같은 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4. 성과목표 및 지표

○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산증대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공정률(%)	100	100	100	100	’16.1월	목표공정률 대비 달성률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이후
사업량		52개소	26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14개소
사업비	계	7,000	3,750	750	500	500	1,500
	보 조	5,600	3,000	600	400	400	1,200
	융 자	-	-				-
	지방비	1,400	750	150	100	100	300
	자부담	-	-				-

6. 201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추진배경

- 어류 등 산란시기(3～4월)에 댐·호 등은 갈수기와 맞물려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산란한 어류의 알이 부화되기 이전에 말라죽는 현상이 많아 자원증대에 지장 초래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내용

- 인공산란장 설치비

* 단, 인공산란장 설치 초기사업으로 효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설치대상 지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산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나. 2015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1식	500	400	400	-	1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7~8)

○ 시․도     : 내수면 담당 부서

○ 시․군․구 : 내수면 담당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기관 :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라. 사업시행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서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사업승인 후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한다.

○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시·군 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자격

○ 관내 댐·호 등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나. 사업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시․도 내수면어업 소관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

다.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시․군․구)
ㅇ사업신청		ㅇ세부사업계획수립 ㅇ사업지역 선정		ㅇ사업계획승인 ㅇ자금배정		ㅇ사업시행 ㅇ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자선정시 사업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사업승인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자에게 승인내용을 알리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후관리 내용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성과평가

○ 사업성과평가를 위해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의 최종사업실적을 익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사업종료 전이라도  사업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추진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별첨>

2015년 수산사업 계획서(작성서식)

※ 사업시행주체는 동 사업계획서의 서식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계획	사업결과	사업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시 함께 보고

7. 사업관련 건의

② 2015년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단	부 장 장규상	061-5315-994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어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전국에 설치된 5,081여개의 어도 중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강․하천과 연계율 향상

○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까지	‘13	‘14
▪어도 개보수(개소)	24	-	-	8	2016. 1	개보수 완료개소 * 2016년까지 75개소 시범사업후 경제성 평가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000	3,000	8,750	10,250	11,250	12,500	12,500	369,125
보 조	500	1,500	4,375	5,125	5,625	6,250	6,250	184,563
지방비	500	1,500	4,375	5,125	5,625	6,250	6,250	184,562

* 개보수 대상 어도 총 3,453개 중 2020년까지 500개 완료 목표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Ⅱ. 2015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방비(50%)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수립된 지자체

3. 지원대상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자체

- 동일 수계에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하류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어도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모니터링사업비, 투자효과 분석비, 사업지구 기본조사비 등으로 집행

○ 어도 개보수 효과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투자효과 분석, 기본조사비 등은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5. 지원형태

○ 사업조건 : 국비 50 %와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포함) 50%를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인공산란장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6.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관리

* 2015년 24개소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 m, 어도 폭 5.0 m, 어도 길이 20 m 기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개소별 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단, 연도별 사업물량 미만 조정은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별 어도 개보수 사업 수요조사 및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내수면 어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어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어도개보수  계획과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시·도 어도관리계획’ 을 수립

- 계획 수립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기술검토 의뢰

○ 어도 개보수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내수면을 선정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 어도 우선 개보수 지점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년 제출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에 우선 순위를 등록·갱신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보수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도 개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2.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지방비 투입계획(50%)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위 및 고려사항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없는 지자체〉

① 국가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대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있는 지자체〉

①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대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3. 시행단계 및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선정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지자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시도별 예산배정하고 보조금 교부

○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 지방비 50 %)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대행 의뢰하도록 관련지침 마련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해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 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요청

○ 사업예산, 개보수 대상지, 어도 형식․규모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개보수된 어도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실적(중간․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실적을 보고 받고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 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고 받음

○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 실적(중간․결과)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평가는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시·도(지자체)

○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전년도에 실시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 사업종료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정산 보고

○ 어도개보수 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와 지자체에 협의 및 자문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차기년도에 추진할 내수면을 전년도에 추천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 2015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집적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 개발

2.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5조(시책마련) 및 제17조(보조 등)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 시설사업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8,000	3,000	3,000	5,000	5,000	6,000	6,000
보 조	14,000	1,500	1,500	2,500	2,500	3,000	3,000
지방비	14,000	1,500	1,500	2,500	2,500	3,000	3,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시행 가능)

2. 신청자격

○ 내수면 양식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

3.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한 자로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우선순위 >

① 3년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② 수산계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를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③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기관별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 연도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마련, 공모, 평가, 대상지역 선정

- 지자체에서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등 검토․승인

- 사업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등

○ 시·도(시·군·구)

- 지방비 확보 및 보조금 교부, 차기연도 예산 요구

-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보고

-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자 선정 및 운영기준 마련

-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제반업무 및 민원해결 등 행정지원

- 내수면 양식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및 홍보방안 마련

5. 지원형태

○ 양식단지 기반시설(1~3차년도) : 국비 50%, 지방비 50

○ 양식장 시설(4차년도) : 자부담 또는 저리 융자(1%) - 필요시 우선 지원

- 지수식 양어장 등 시설방법에 따라 기간 1년정도 단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내수면양식단지 수요조사, 공모계획 시달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

○ 내수면 양식단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의견 등을 반영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내수면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도기관 등)를 구성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2.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내수면 양식단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①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② 내수면 양식 여건(지역 특화 어종 유무, 종사자 수, 적정 규모, 수질 및 수원 확보 계획, 생산·판매·관광 등 6차산업 롤 모델 개발 가능성 등)

③ 양식단지 입주 희망자 수요 인력 및 지자체별 유치 의지 등

지방자치단체

○ 내수면 양식단지 정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양식장 면적은 부지면적의 50% 이상)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 등을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신청자 요건 >

① 입주 신청자 자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② 우선순위 대상자 유무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년도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 검토 승인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 입주 희망자 1차년도에 모집 공고 후 사업대상자 선정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시설 집중화 및 가공·판매·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전환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④ 2015년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현윤기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용수 저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규모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2.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5조(시책마련) 및 제17조(보조 등)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 시설사업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2,560	280	3,000	3,280	3,000	3,000
보 조	5,080	140	1,200	1,340	1,200	1,200
지방비	5,080	140	1,200	1,340	1,200	1,200
자 담	2,400	0	600	600	600	6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관리대상 수면)

2. 신청자격

○ 갈수기때 최저 저수율이 50%이상인 대규모 저수지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특별자치시·도,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3.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한 자로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우선순위 >

① 대규모 유휴저수지 중 갈수기때 최저 저수율이 50%이상의 저수지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는 지자체

② 지방비 투자를 확대하여 판매·유통·관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③ 지자체에서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시행 후 인근 어업인들로 구성된 어업계에 관리권을 위탁하고, 쳬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지자체

4. 기관별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 연도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시행지침 마련, 공모, 평가, 대상지역 선정

- 지자체에서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등 검토․자문

- 사업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등

○ 시·도(시·군·구)

- 지방비 확보 및 보조금 교부, 차기연도 예산 요구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보고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후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기준(조직 결성 포함) 마련

-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제반업무 및 민원해결 등 행정지원

5. 지원형태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1차년도) : 국비 50%, 지방비 50%

○ 수초섬 및 어초 등 서식환경 조성(2차년도) : 차년도 예산 편성시 별도 지정

○ 저수지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방류 및 육성·관리(3차년도) : 차년도 예산 편성시 별도 지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공모계획 시달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저수지여건(저수율 50% 이상 등), 지방비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 참여 등 반영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2.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 사업 대상지 선정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①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② 저수지 여건(지역 특화 어종 유무, 적정 규모, 수질 및 수원 확보 등)

③ 갈수기 최저 저수율 50% 이상 여부 확인

④ 철새 도래지 등 환경보호 대상 수역은 가급적 제외

지방자치단체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정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년도 세부사업 검토 승인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 농어촌공사 등 위탁관리자 선정 및 우량종묘 방류를 위한 내수면 양식단체와의 사전 계약 등 협의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

○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등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으로 어업인 자생력 확보 여건 조성

- 다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가공·판매·관광산업 등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⑤ 2015년도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민병주	044-200-5630 044-200-5637
(사)한국내수면양식 단체연합회	사무국		063-583-55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 중심의 정보공유, 교육,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내수면단체 활성화를 위한 양식기술 정보공유 교육회수

사업별	성과지표	2015년 목표치	최근 3개년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내수면단체 활성화	교육회수	3	-	신	규	12월말	교육회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100	100	150	150	1,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 사업수혜자

○ 내수면어업인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내수면단체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경쟁력 강화

-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 우수어가 선발, 해외시장 개척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량 :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1식(시스템구축, 전문교육, 해외시장개척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2 ～ 12월

○ 지원 조건 : 국고 100%

Ⅲ. 세부사업별 시행요령

○ 지원대상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 추진방향

-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고, 교육․홍보․우수어가 선발․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인 경쟁력 강화

○ 주요사업내용

-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를 위한 독립 전산시스템 구축

- 우수어가 현장학습 및 양식기술 정보 전달을 위한 전문교육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식품개발 및 홍보

- 연도별 신기술 개발 우수어가 선발 대회 및 시상으로 자긍심 고취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2월)

- 사업추진 중간점검(8월)

- 사업종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확정(12월)

Ⅳ. 사업추진 절차

<< 개요 >>

해양수산부	①③⑤⑧→ ←②④⑥⑦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신청 ③ 사업계획서 승인 ④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⑤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⑥ 사업실적현황 보고(반기별) ⑦ 사업완료․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⑧ 보조금 교부 확정

1. 사업 신청․승인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 시달(당년도 1월)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당년도 2월초)

* 세부사업별 시기, 사업비,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당년도 2월말)

- 부적합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제외 등 가능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당년도 3월 이후)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또는 사전보고 후 추진(수시)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3. 자금배정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자금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별첨 제1호 서식]

- 상반기(85% 개산급 지급 요청) [별첨 제2호 서식]

○ 해양수산부에서는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이행점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는 세부사업별 보조금이 적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

《제재》

○ 해양수산부는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의 사업운영이 미흡하거나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보고》

○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첨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기 타
금 액
부담률(%)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같이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 ○ (인)

[별첨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기 타
금 액
부담률(%)

6. 개산급 교부신청액

(단위 : 원)

보조금교부결정액	개 산 급			비 고
	기 교부액	금회교부신청액	계

7.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 작성

8. 첨부서류 : 1)자금집행계획서  2)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 보조금 개산급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