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최용석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연구사 차봉진	051-720-2571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오세연 과 장 임미옥	02-2240-3224 02-2240-32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고밀도 부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 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률	4.7	4.9	5.1	4.7 (계획)	’16.12	[2016년 교체목표 108만개 ÷ 총 교체대상 부표 2300만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ㅇ 고밀도 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7,500	2,600	-
- 보 조	1,500	520	-
- 지방비	1,500	520	-
- 자부담	4,500	1,560	-

ㅇ 친환경 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142	9,943	9,943
- 보 조	400	3,480	3,480
- 지방비	400	3,480	3,480
- 자부담	342	2,983	2,983

* 사업 중단 예고 :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2017년 부터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을 중단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으로 전면 전환 예정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수량의 10%이상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친환경 부표)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 품질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별표 1]

ㅇ (고밀도 부표)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한 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전년도 폐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이 높은 자

②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③ 친환경 부표 인증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려는 자(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적용)

④ 그 밖의 우선순위는 소득이 낮은 자,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친환경 부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부표 구입비

ㅇ (고밀도 부표)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부표 구입비

* 부표는 KS M 39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부피/밀도/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밀도 부표의 경우 피복(천) 구입비는 지금의 사용용도에서 제외(지원 불가)

6. 지원조건 및 방식

ㅇ 지원조건(재원)

‧ (친환경 부표) 국고 : 지방비 : 자담 = 35% : 35% : 30%

‧ (고밀도 부표) 국고 : 지방비 : 자담 = 20% : 20% : 6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수협 중앙회 일부업무 위탁 수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친환경 부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 및 붙임의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ㅇ 고밀도 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

ㅇ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적용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ㅇ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8. 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 및 인증

ㅇ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등

- 각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

ㅇ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친환경 부표의 성능 및 제도여건 변화 등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변경은 인증기관의 주관으로 시험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 품질인증 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인증받은 제품도 변경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함(단, 이전 시험결과가 변경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만 재교부함)

ㅇ 친환경 부표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함

9. 친환경 부표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매년 일부 인증제품에 대해 ‘폭로시험’ 등을 통해 내구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기준 개정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Ⅲ. 표준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및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시․도에 통보(가내시, ‘15.10.15까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공인시험기관에 시달(‘15.11월까지)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시달(‘16.1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

ㅇ 부표 생산업체의 친환경부표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 결과를 관련기관에 전달

- 친환경 부표 인증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매년 친환경 부표 인증현황을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에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16.1월까지)

ㅇ 친환경 부표 인증 기준 관리 및 변경을 담당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16.1월까지)

ㅇ 사업자(어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 예산 신청(‘16.4월까지)

ㅇ 사업자 선정(공고) : ‘16.3월까지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 수협,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양식어업인들의 부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관리주체(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희망자로부터 받은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해당 신청서(사본)를 통보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일선조합)는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16.2월까지)

-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 시 자체 물가조사 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동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 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지

-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집행》

시‧도(시‧군‧구)

ㅇ 사업 지침과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도‧감독 철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친환경 및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의 조달업무(부표 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등) 및 보조업무 수행

《사업정산》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정산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 검토 후 최종 정산하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함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수량의 10% 이상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매년 12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적(품종별)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절(사업자별)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로부터 받은 사업대상자 신청서 상의 어장부표 사용현황 등 관련 통계[별지 제2호 서식]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부표 및 고밀도 부표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ㅇ 보조사업으로 보급되는 부표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7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ㅇ 해양수산부에서 부표에 대한 평가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평가계획에 따라 부표 생산업체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부표 생산업체에 현지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품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에서 부표 품질평가를 위한 제품 수거 시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국립수산과학원

ㅇ 시․군․구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평가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시․군․구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ㅇ 품질평가 결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부표 인증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 시․군․구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6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6년 4월 말 이내[별지 제9호 서식]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Ⅴ. 참고자료

ㅇ 사업 추진절차

ㅇ 친환경 부표 인증절차

[별표 1]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부표의 품질을 개선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및 내구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개량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ㅇ 다음의 인용표준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KS M ISO 844  경질발포 플라스틱-압축시험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인증 기준

3.1 품질 관련 기준

ㅇ 겉모양은 5.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한다.

ㅇ 치수는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양 및 치수에 대하여는 인도‧인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2 성능 관련 기준

ㅇ 성능은 5.에 따라 시험하며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친환경 개량부표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부력 (kg)			[(표시부피(L)×0.7) - 자체질량(kg)] 이상				5.6
1) 내면밀도(kg/m3)			18 이상				5.7
내충격성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5.8
2) 촉진 내후성	피복형부표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70 이상				5.9
	그 외의 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로프조임			파손이 없을 것				5.10
해수내압성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5.11
염수복합싸이클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5.12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5.13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60 이하	크롬(Cr)	60 이하
			비소(As)	25 이하	납(Pb)	90 이하
			바륨(Ba)	1,000 이하	수은(Hg)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셀레늄(Se)	500 이하
	3)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각각에 대한 함량의 합은 100mg/kg 이하 일것

1) 부표 속의 일부 또는 전체가 빈 부표는 인증기관에서 내면밀도 및 로프조임 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2) 모든 재료는 KS F 2274를 준용하여 촉진내후성 평가를 실시한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 중 폴리우레아 계열인 경우 KS F 4922, 폴리에틸렌(PE) 계열인 경우 KS M 3001에 따라 신장률을 측정한다.

3) 총 브롬(Br) 함량이 30mg/kg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인증 등급

ㅇ 인증 등급은 [표 3]의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5.8., 5.9.에 따라 시험하여 [표 2]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부표는 내충격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기준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단, 두 가지 시험항목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낮은 등급을 표시한다.

* 예) 내충격성은 20kg에서 기준에 적합(A등급)하고, 촉진내후성 2,000h 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B등급으로 표시

[표 3] 친환경 개량부표의 인증 등급별 시험 조건

등급 시험항목		A	B	C
내충격성	추 무게(kg)	20	15	10
촉진내후성	시간(h)	2,000	1,500	1,000

5. 시험방법

5.1 시험편의 상태 조절

ㅇ 시험편은 온도 (23±5)℃, 상대습도 (50±10)%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5.2 시료 및 시험편

ㅇ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5.3 수치의 맺음법

ㅇ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5.4 겉모양

ㅇ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5.5 치수

ㅇ 부표의 길이, 높이를 각각 3곳을 1mm의 정밀도로 3회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1] 부표의 치수 측정

5.6 부력

ㅇ 부력 측정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치한 후 0.1kg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5.7 내면밀도

ㅇ 시험편은 부표의 표면층 임의 지점에서 두께 50mm, 길이 50mm, 너비 50mm 크기 2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ㅇ 채취한 시험편을 (70±5)℃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ㅇ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mm, 질량은 0.1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밀도(kg/m3) = W1)/V2)

1) W : 무게(kg)

2) V : 부피(m3)

5.8 내충격성

ㅇ 부표를 수평대에 움직이지 않게 유지시켜 놓은 후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cm 높이에서 가지형 추[그림 3]를 떨어뜨려 육안으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표 3]에 따르며, 성능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3] 가지형 추

5.9 촉진내후성시험

ㅇ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촉진열화 시킨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시간은 [표 3]에 따르며 성능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PVC타포린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촉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4]와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촉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파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B1)(%) = (E12)/E03))×100

1) EB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2)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3)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표 4]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 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속도 (mm/min)	시편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PVC 타포린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5.10 로프 조임시험

ㅇ 시험편은 부표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끝에서 3분의 1지점을 종단면으로 절단하여 시험편으로 한다.

ㅇ 프레임에 시험편을 고정한 후, 로프를 감아 한쪽은 인장시험기의 아래쪽에 다른 한쪽은 위쪽에 단단히 고정한다.

ㅇ 인장시험기에 고정한 로프를 100 mm/min의 속도로 하중을 2,000N 까지 가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시험편의 표면이 로프에 의해 파괴되었는지 확인한다.

ㅇ 시험에 사용되는 로프는 다음의 규격에 맞는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출형부표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5] 로프의 규격

합 사 수	무 게	두 께
3합	9.6kg / 200m ± 10%	10mm

5.11 해수 내압성시험

ㅇ 부표의 해수 내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6.10에서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수내압성 시험 모식도

5.12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

ㅇ 부표를 제품상태 또는  150mm × 150mm × 150mm 크기의 정육면체 시험편으로 제작한다.

ㅇ KS D 9502에 따라 염수분무시험기를 이용해 (35±2)℃에서 24시간 유지한 후 ,항온항습기에서 (60±2)℃에서 12시간, (-20±2)℃에서 12시간을 유지한다.

ㅇ 이 시험을 1cycle로 하여 15cycle 시험을 실시 한 후 부표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 온도변화 시간은 분당 (1±0.2)℃로 한다.

[그림 5] 염수분무복합싸이클 시험(1 cycle)

5.13 환경유해성시험

ㅇ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은 KS K 0737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6. 검사

ㅇ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표시사항

ㅇ 친환경 개량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등급

나. 종류

다. 치수

라. 부력

마. 내면밀도(내면밀도 미평가 부표는 제외)

바. 부피

사.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아. 주소 또는 전화번호

자. 사용시 주의 사항

8. 인증 대상 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ㅇ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경우 크기나 모양이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ㅇ 동일모델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 인증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 공정표 등)

ㅇ 품질 인증기관은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제품 동일모델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인증신청서

1. 신청기업

ㅇ 신청기업명 :

ㅇ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    소 :

2. 사업대상 부표

ㅇ 부표의 모델명 :

ㅇ 부표의 규격 : (간략하게)

3. 부표 검사내역

ㅇ 검사기관명 :

ㅇ 검사의뢰일자 :      년   월   일

※ 첨부 1 : 품질인증용 검사성적서(검사기관 발급)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부표,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신청자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고밀도 부표
기타 (부표명 기재)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		지방비 보조( %)					자부담( %)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6. 부표 사용현황
품종	면적(A)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사용량(B) (개)	총사용량 (A)X(B) (개)		교체주기 (년)
7.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계획량 : 개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사업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수량의 10% 이상을 회수하여야 함)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부표 사용현황 작성방법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고밀도, 사출형, 피복형(폴리우레아, 하이브리드, PE필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친환경 부표, 사업자별)

(단위: 원, ℓ, Ø, 개)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자명	교부액 (국비)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계
	통영시	소계
		김영희
		홍길동
		ㅇㅇㅇ
	남해군	소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보조사업 추진 실적(고밀도 부표, 사업자별)

(단위: 원, ℓ, Ø, 개)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자명	교부액 (국비)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계
	통영시	소계
		김영희
		홍길동
		ㅇㅇㅇ
	남해군	소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친환경 부표, 품종별)

(단위 : 개, 천원)

품종별		당초 계획		집행실적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금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조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전복
	기타
어류등	소계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정치망

보조사업 추진 실적(고밀도 부표, 품종별)

(단위 : 개, 천원)

품종별		당초 계획		집행실적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금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조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전복
	기타
어류등	소계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정치망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 및 고밀도 부표 사용현황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면허자	품종별	면적ⓐ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소요량ⓑ (개/ha)	총소요량 ⓐ×ⓑ (개)	교체 주기 (년)
경남	통영	홍길동	홍합	20	고밀도	58	2,000	40,000	3
					폴 리 우레아	60	100	2,000	7∼8
		이길동	홍합	30	고밀도	58	1,800	54,000	3
					고밀도	68	200	6,000	4
		최길동	가리비	5	고밀도	60	200	1,000	3
					고밀도	80	100	500	4
					고밀도	100	40	200	5
	거제				사출형	20∅			10

* 작성시 유의사항

· 면허자 : 2인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2인”으로 기술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고밀도, 사출형, 폴리우레아, 하이브리드, PE필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8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6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수요 조사서

ㅇ 보 조 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ㅇ 국비 신청액(천원) :

ㅇ 총사업비(천원) : 국비, 지방비, 자부담

ㅇ 사업수요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합계

ㅇ 사업추진계획

-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재(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 선정 등)

ㅇ 금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개, 천원)

시‧도	보조금 교부금액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