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류성봉 주무관 최상민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과 장 양용수 연구사 차봉진	051-720-2560 051-720-2571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고재석 차 장 황호구	02-2240-3216 02-2240-3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스티로폼인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17
친환경 부표 보급	보급누적률(%)	11.9	-	0.2	3.1	7.5	’18.12	[2018년도 교체목표 2,000천개 + 2017년도 교체2,000천개 + 2016년도 교체1,351천개 + 2015년도 교체 83천개 ÷ 총 교체대상 부표45,627천개의 50%(22,814천개)]×100
	보급누적개수(천개)	2,000	-	83	1,351	2,000

4.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142	9,943	11,429	10,000	14,286	17,143	18,571
- 보 조	400	3,480	4,000	3,500	5,000	6,000	6,500
- 지방비	400	3,480	4,000	3,500	5,000	6,000	6,500
- 자부담	342	2,983	3,429	3,000	4,286	5,143	5,571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인 자(신규어장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ㅇ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부표로 대체 가능)의 100%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2018년도 친환경부표 시험기준(별표 1)에 만족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 품질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별표 2]

- 양식시설에 설치되는 부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는 어장시설(정치망 등 부표), 어선‧어구(구획어업 등), 양식장 뗏목 등 수요조사 실시

- EPS가 포함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제품을 어류 및 전복 가두리의 부력재로 사용할 경우 대상에 포함(단, 별표 1의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함)

- 김 양식시설(부류-뒤집기식)에 지원되는 발포 부표는 EPS를 제외한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 등으로 이들 발포 부표에는 다른 재질로 코팅이나 피복을 하여서는 안됨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EPS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②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③ 그 밖의 우선순위는 소득이 낮은 자, EPS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우선배정

ㅇ 별표 1의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부표 구입비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지원자금 배정시, “김” 또는 “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구입비에 50%이상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수요조사 실시하고, 전남도에서는 김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구입비에 70%이상 우선적으로 자금 배정하여 수요조사 실시하고,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는 추가로 타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ㅇ 지자체에서는 EPS 부표 회수‧보관‧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6. 지원조건 및 방식

ㅇ 지원조건 : 국고 35% 지방비 35% 자담 3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수협중앙회 일부업무 위탁 수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적용

ㅇ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8. 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인증 및 유효기간

ㅇ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서(동일부표 인증 포함)[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20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동 기한까지 미제출시 당해연도 사업참여 불가)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등

- 각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

ㅇ 공인시험을 거친 제품중 규격, 모양 등이 상이한 제품의 인증여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단, 동일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위원회 운영경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거쳐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2018년도 친환경 부표의 시험결과의 유효 인증기간은 각 항목별 2년으로 하며,

ㅇ 2017년도 인증된 부표중 2018년도의 시험항목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은 면제*(2017년 인증부표에 대해서는 종전 검사성적서와 함께 동일부표 포함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20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 2017년도 인증된 부표라도 2018년도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1) 2017년도 시험항목 중 난연제 항목에서 PBBs, PBDEs TBBPA, HBCD 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등은 2018년도의 동일항목 시험 면제

‧ 예시 2) 2018년도 신설된 시험항목 중 열피로도 시험 등은 시험결과 제출

Ⅲ. 표준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및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예산 지원계획 시․도에 통보(가내시, ‘17.10까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공인시험기관에 시달(‘17.10까지)

ㅇ 확정 예산 시․도에 시달(‘18.1까지)

국립수산과학원

ㅇ 부표생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 신청서를 2018년 3월 20일까지 제출 받아, 4월 10일까지 품질인증서 발급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4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18.2월까지)

ㅇ 사업자(어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 예산 신청(‘18.4월까지)

ㅇ 사업자 선정(공고)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 수협,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양식어업인들의 부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관리주체(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희망자로부터 받은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해당 신청서(사본)를 통보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는 2017년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부표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시행지침을 알려서 검사 및 인증신청(동일부표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ㅇ 수협중앙회(일선조합)는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 시 자체 물가조사 또는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동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 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지

-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집행》

시‧도(시‧군‧구)

ㅇ 사업 지침과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도‧감독 철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의 조달업무(부표 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등) 및 보조업무 수행

《사업정산》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정산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 검토 후 최종 정산하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함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의 100%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매년 12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별지 제4호‧5호‧10호 서식])

-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적(사업자별)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절(품종별)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로부터 받은 사업대상자 신청서 상의 어장부표 사용현황 등 관련 통계[별지 제3호 서식]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친환경 부표 현황(업체명, 연락처, 품목 모델명, 규격, 공급가격, 부표사진 등)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부표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ㅇ 보조사업으로 보급되는 부표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7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ㅇ 해양수산부에서 부표에 대한 평가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평가계획에 따라 부표 생산업체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부표 생산업체에 현지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품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에서 부표 품질평가를 위한 제품 수거 시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국립수산과학원

ㅇ 시․군․구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평가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시․군․구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ㅇ 품질평가 결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부표 인증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 시․군․구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8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8년 5월 말 이내[별지 제9호 서식]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9년도 사업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속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확보 시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중 일부 준용

ㅇ 또한, 어업인의 만족도와 친환경부표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부표인증 업무를 전문 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기준(공장심사 등) 등 인증체계를 확립할 예정

Ⅴ. 참고자료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도→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자금배정 <시·도→해수부>		사업자 신청 공고 <시·군>
사업자 선정 신청 <어업인→시·군>		사업자 확정 및 통보 <시·군→어업인, 수협>		부표 구매 신청 및 자부담 납부 <어업인→수협>
부표 생산 및 납품 <부표업체→어업인>		부표 검수 및 정산 신청 <수협→시·군>		부표 품질 확인 및 관리 <수협, 지자체>
사업 감독 및 실적 보고 <시·군→도→해수부>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시·군→수협→부표업체>		사업 정산보고 <시·군→도→해수부>

ㅇ 친환경 부표 인증절차

친환경부표 인증 신청 2018년 3월 20일까지 <부표업체→수과원>		친환경부표 인증 심사 2018년 4월 10일까지 <수과원>		친환경부표 인증 결과 통보 2018년 4월 20일까지 <수과원→해당업체, 관련기관>
부표 구매 단가 산정 및 단가 계약 체결 2018년 5월말까지 <수협↔부표업체>		단가계약 체결 결과통보 2018년 5월말까지 <수협→시·도, 해수부>		친환경 부표 생산‧판매 2018년 6월부터 <부표업체>

[별표 1]

친환경 부표 시험기준

1.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 중 스티로폼의 배출이 발생하는 부표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ㅇ 다음의 인용표준은 친환경부표의 시험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KS M ISO 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파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3. 시험 기준

3.1 품질 관련 기준

ㅇ 겉모양은 4.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3.2 성능 관련 기준

ㅇ 성능은 4.에 따라 시험하며 [별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친환경부표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부력(kgf)			[(표시부피(L)×0.7) - 자체무게(kgf)] 이상				4.6
내면밀도(kg/m3)			18 이상				4.7
내충격성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4.8
해수내압성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4.9
열피로도 시험			외관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90% 이상일 것				4.10
촉진 내후성 (2 000 시간)	피복부분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80 이상				4.11
	피복이 없는 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4.12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60 이하	크롬(Cr)	60 이하
			비소(As)	25 이하	납(Pb)	90 이하
			바륨(Ba)	1,000 이하	수은(Hg)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셀레늄(Se)	500 이하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검출되지 않을 것

* 부표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 임의의 부위를 채취하여 환경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 발포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부표에 대해서는 내면밀도, 내충격성, 열피로도 시험을 면제한다.

4. 시험방법

4.1 시험편의 상태 조절

ㅇ 시험편은 온도 (23±5) ℃, 상대습도 (50±10) %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2 시료 및 시험편

ㅇ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4.3 수치의 맺음법

ㅇ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4.4 겉모양

ㅇ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4.5 치수

ㅇ 부표의 길이는 가장 긴 부분을 1 mm 정밀도로 3회 측정하고, 높이는 부표의 1 mm 정밀도로 3회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1] 부표의 치수 측정

ㅇ 부표의 치수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각 부위의 수치가 표시된 제품제작서 등과 비교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4.6 부력

ㅇ 부력 측정 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 20 cm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치한 후 0.1 kgf 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 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4.7 내면밀도

ㅇ 시험편은 부표의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두께 50 mm, 길이 50 mm, 너비 50 mm 크기 2 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ㅇ 채취한 시험편을 (70±5) ℃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 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ㅇ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 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 mm, 질량은 0.1 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ㅇ 부피의 산정은 측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피의 계산이 난해할 경우 의뢰자가 제시한 표시부피를 사용해도 된다.

밀도(kg/m3) = W1)/V2)

1) W : 질량(kg)

2) V : 부피(m3)

4.8 내충격성

ㅇ 부표를 두께 (2±1) cm 금속판 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된 부표의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 cm 높이에서 삼각형 추 또는 가지형 추[그림 3]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한다.

ㅇ 어류, 전복가두리 부력재로 사용되는 EPS 포함 발포 피복 부표는 [그림 3]의 a)삼각형 추를 사용한다. 삼각형 추는 한 변이 230 mm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이는 250 mm,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ㅇ EPS 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발포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a) 삼각형 추                        b) 가지형 추

[그림 3] 내충격성 시험용 추의 종류

4.9 해수 내압성시험

ㅇ 부표의 해수 내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수심 5 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표 1]의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 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1] 로프의 규격

합 사 수	무 게	두 께
3합	9.6kg / 200m ± 10%	10mm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수내압성 시험 모식도

4.10 열피로도 시험

ㅇ 부표를 제품상태 그대로 시험을 수행한다. 만일 부표의 크기가 열피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ㅇ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70±2) ℃에서 10 시간, (-20±2) ℃에서 10 시간을 유지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15 cycle 시험을 실시한다.  단, 1cycle 내의 감온 및 승온 시 온도변화는 (0.8 ± 0.2) ℃로 한다.

ㅇ 열피로도 시험이 종료된 직후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부표의 외형변화, 균열, 파손 및 찢김 등이 없어야 한다. 외관검사가 종료되면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담수에 침수 시킨 후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5] 열피로도 시험(1 cycle)

4.11 촉진내후성시험

ㅇ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촉진열화 시킨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시간은 2 000 시간으로 하며, 성능은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타포린 계열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촉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 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촉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파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B1)(%) = (E12)/E03))×100

1) EB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2)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3)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표 2]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 속도 (mm/min)	시편 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타포린 계열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계열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4.12 환경유해성시험

ㅇ 부표 외부에 도막 및 코팅 필름으로 마감된 제품의 경우 KS K 0737에 따라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을 실시한다.

ㅇ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표면층 또는 피복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ㅇ 부표 내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채워져 있는 부표는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난연제 시험을 실시한다.

5. 검사

ㅇ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사항

ㅇ 친환경 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종류)

나. 치수

다. 부력

라. 내면밀도(내면밀도 미평가 부표는 제외)

마. 부피

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사. 주소 또는 전화번호

아. 사용 시 주의 사항

7. 동일 부표 확인

ㅇ 친환경 부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부표와 크기가 다른 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제품으로 추가 확인 받을 수 있다.

- 사용 재료가 동일할 것

- 동일한 제품 공정에서 생산된 것

ㅇ 동일모델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설명서(각부 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포함)

- 품질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급)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설명서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등)

ㅇ 상기의 서류로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해수부의 판단을 받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인증신청서

1. 신청기업

ㅇ 업 체 명 :	( 인 )

ㅇ 대 표 자 :	( 인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2. 사업대상 부표

ㅇ 부표의 모델 :	( 피복형 / 사출형 / 기타 )

ㅇ 부표의 규격 : (간략하게)

ㅇ 부표의 재질 :

3. 부표 검사내역

ㅇ 검사기관명 :

ㅇ 검사의뢰일자 :      년   월   일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 첨부

1. 품질인증용 검사성적서(검사기관 발급)

2. 사업자 등록증

3.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설명서

4.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5.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등)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 2018-EB-01호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모    델    명 :

귀사에서 2018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품질인증을 의뢰한

부표는 해양수산부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부표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18년  월   일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신청자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기타 (부표명 기재)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		지방비 보조( %)					자부담( %)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6. 부표 사용현황
품종	면적(A)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사용량(B) (개)	총사용량 (A)X(B) (개)		교체주기 (년)
7.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계획량 : 개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사업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수량의 100%를 회수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부표 사용현황 작성방법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고밀도, 사출형, 피복형(폴리우레아, 하이브리드, PE필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보조사업자별)

(단위: 원, ℓ, Ø, 개)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자명	교부액 (국비)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계
	통영시	소계
		김영희
		홍길동
		ㅇㅇㅇ
	남해군	소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품종별)

(단위 : 개, 천원)

품종별		당초 계획		집행실적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금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조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전복
	기타
어류등	소계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정치망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 부표 사용현황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면허자	품종별	면적ⓐ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소요량ⓑ (개/ha)	총소요량 ⓐ×ⓑ (개)	교체 주기 (년)
경남	통영	홍길동	홍합	20		58	2,000	40,000	3
					폴 리 우레아	60	100	2,000	7∼8
		이길동	홍합	30	하이브리드	58	1,800	54,000	3
					PE필름	68	200	6,000	4
		최길동	가리비	5		60	200	1,000	3
						80	100	500	4
						100	40	200	5
	거제				사출형	20∅			10

* 작성시 유의사항

· 면허자 : 2인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2인”으로 기술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사출형, 폴리우레아, 하이브리드, PE필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8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8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수요 조사서

ㅇ 보 조 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ㅇ 국비 신청액(천원) :

ㅇ 총사업비(천원) : 국비, 지방비, 자부담

ㅇ 사업수요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합계

ㅇ 사업추진계획

-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재(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 선정 등)

ㅇ 금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개, 천원)

시‧도	보조금 교부금액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별지 제10호 서식]                2018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실적관리

시군명	어업권 현황														2017년친환경부표보급사업지원내역(개)
	1. 어업면허 및 양식방법					2. 어장위치				3.어업권자(지분권자및행사계약자포함)
	면허 번호	면허 기간	면적 (ha)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성명	4. 지분(ha)	5. 주소			1제품						2제품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지번	업체명	품목명	규격	개수(A)	개당공급가격(원) (B)	공급가격(원) A*B
00시		소 계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2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4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가두리식과 연승식						3				-	-	-	-	-	-
00시		소 계									17				-	-	-	-	-	-
00시				홍합	수하식						5
00시				홍합	수하식						1.9
00시				홍합	수하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