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최한진 주무관 황혜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황호구 과 장 박정현	02-2240-3216 02-2240-3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20목표
친환경 부표보급	보급누적률(%)	34.4	11.1	15.7	19.1	25.6	‘22.1	[2021년도 교체목표 2.000천개 + 2020년도 교체목표 1,500천개 + 2019년도 교체 766천개 + 2018년도 교체 1,039천개 + 2017년도 교체 1,040천개 + 2016년도 교체 1,422천개 + 2015년도 교체 83천개 ÷ 총 교체대상 부표45,627천개의 50%(22,814천개)]×100
	누적개수(천개)	7,850 (예상)	2,545	3,584	4,350	5,850

4.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857	10,000	10,000	20,000	57,100	85,700
- 보 조	5,200 (전용 1,200포함)	3,500	3,500	7,000	20,000	30,000
- 지방비	5,200	3,500	3,500	7,000	20,000	30,000
- 자부담	4,457	3,000	3,000	6,000	17,100	25,700

*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중이거나 하려는 자

2. 사업자격 및 요건, 선정 제외대상

ㅇ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ㅇ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부표로 대체 가능)의 100%의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지자체별 어업 실정 및 재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회수율을 80∼100%로 조정할 수 있음

* 해수부는 친환경부표 보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 검토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친환경부표 100%보급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할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2020년도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별표 1)에 만족하고,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 업체의 친환경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또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부표는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정함

- 양식시설에 설치되는 부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는 어장시설(정치망 등 부표), 어선‧어구(구획어업 등), 양식장 뗏목 순으로 수요조사 실시

[친환경부표 지원 기준]
구분	양식대상	지원여부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 * 단, 미세알갱이 발생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 외 모든 양식장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 부표	김 양식장,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에 동일재질로 피복된 부표	김 양식장, 수하식 패류(굴·홍합 등)·피낭류(멍게·미더덕 등),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	○
EPS·EPP·EPE 외 발포부표	모든 양식장	×
발포되지 않은 부표	모든 양식장	○
* 코팅·피복할 경우에는 다른 재질로 하지 않고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부표여야 함(EPS제외)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김 및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사용하는 자 및 신규 양식어장

②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③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④ 그 밖의 우선순위는 소득이 낮은 자,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 지자체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현황에 적합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5년까지 양식장스티로폼 부표제로화 달성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관리

ㅇ 별표 1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부표 구입비

ㅇ 지자체에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보급·회수‧보관‧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ㅇ 사업대상자의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에 적합한 친환경부표만 구매 지원

6. 지원조건 및 방식

ㅇ 지원조건 : 국고 35% 지방비 35% 자담 3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수협중앙회 일부업무 위탁 수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적용

ㅇ 사업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8.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

ㅇ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업무 중 품질인증 업무 대행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위임·위탁 할 수 있으며, 인증 업무 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품질인증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품인증 결과 보고(해양수산부)

- 사후관리(공장점검, 시판품 조사(불시), 특별현장점검(불시) 등)

사후관리 결과 보고(해양수산부)

- 기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단, 2020년 품질인증은 제품심사 및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추후 지정된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에서 사후관리(공장 점검 등)를 실시 할 수 있음.

ㅇ 해양수산부는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의 위임·위탁시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검토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9. 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인증 및 유효기간

ㅇ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후 시험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 1차: 2020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1월 13일 17시까지, 2차: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9일 17시까지서(동일부표 인증 포함)[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함(겉봉투에 “인증신청서 재중” 명기)

- 동 기한까지 신청서류 미제출(일부 서류누락 포함)시 당해 연도 사업 참여 불가

ㅇ 서류제출 주소 :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 (우) 0671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친환경부표 업무담당자 앞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각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

ㅇ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서 첨부 서류 번호대로 정리한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착오․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발표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거짓서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표 인증 받은 경우 지원사업 계약 등      즉시 취소 및 당해 연도 사업 참여 불가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사본제출도 가능

- 인증신청서의 부표(제품)명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의 부표(시료)명은 동일해야함

ㅇ 지정된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표(제품)의 인증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함.

- 해양수산부는 인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 후 수협중앙회에 통보

-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는 부표의 적합성, 부표의 인증여부, 동일부표인증, 시행지침개정(안) 등 동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품질인증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시험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당연직)

ㅇ 친환경 부표 시험결과(각 항목별)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추가·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ㅇ 본 시행지침으로 인증받은 부표는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에 한함. 다만, 지자체 등 사업으로 인증부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지침상의 목적 및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친환경부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조사반(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지자체, 수협 등)이 업체점검 시 공장출입(해외 OEM공장은 PT자료 등으로 대체 확인), 부표 채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표준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및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품질인증 업무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에 시달(‘20.9월까지)

ㅇ 확정 예산 시․도에 시달(‘21.1월까지)

ㅇ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ㅇ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ㅇ 부표생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받아, 서류 검토 및 품질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21.1월까지)

ㅇ 사업자 선정(공고)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 수협,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2월)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양식어업인들의 부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관리주체(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희망자로부터 받은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해당 신청서(사본)를 통보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는 친환경부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시행지침을 알려서 검사 및 인증신청(동일부표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신규사업자를 위해 수협중앙회기자재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및 지침 등 게시

ㅇ 수협중앙회(회원조합)는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 시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 또는 수협중앙회의 계약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동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 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통지

-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집행》

시‧도(시‧군‧구)

ㅇ 사업 지침과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도‧감독 철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의 조달업무(부표 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등) 및 보조업무 수행

《사업정산》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정산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 검토 후 최종 정산하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함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는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회수(각 지자체별 회수 기준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신규 양식어장 제외)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ㅇ 매년 12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별지 제4호‧5호‧10호 서식])

-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적(사업자별)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절(품종별)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로부터 받은 사업대상자 신청서 상의 어장부표 사용현황 등 관련 통계[별지 제3호 서식]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친환경 부표 현황(업체명, 연락처, 품목 모델명, 규격, 공급가격, 부표사진 등)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별표3]친환경부표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매년 사후점검(시판품조사, 공장점검, 특별점검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7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ㅇ 해양수산부에서 사후점검관련 시료수거 협조가 있을경우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부표 생산업체에 현지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ㅇ 지원한 친환경부표가 다른 어장에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관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에서 부표 품질평가를 위한 제품 수거 시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ㅇ 수립된 사후점검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 처분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친환경부표업체는 부정한 방법(자부담 대납, 허위납품 등)으로 판매하거나 저밀도 부표를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친환경부표 인증취소 및 다음연도 인증 참여 배제(신청마감일 기준)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1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21년 3월 말 이내[별지 제9호 서식]

Ⅴ. 참고자료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도→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자금배정 <시·도→해수부>		사업자 신청 공고 <시·군>
사업자 선정 신청 <어업인→시·군>		사업자 확정 및 통보 <시·군→어업인, 수협>		부표 구매 신청 및 자부담 납부 <어업인→수협>
부표 생산 및 납품 <부표업체→어업인>		부표 검수 및 정산 신청 <수협→시·군>		부표 품질 확인 및 관리 <수협, 지자체>
사업 감독 및 실적 보고 <시·군→도→해수부>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시·군→수협→부표업체>		사업 정산보고 <시·군→도→해수부>

ㅇ 친환경 부표 인증절차

친환경부표 인증 신청 1차: `20년 11월 9일~11월 13일 2차: `21년 4월 5일~ 4월 9일 <부표업체→품질인증 업무대행기관>		친환경부표 인증 심사 1차: `20년 12월 2차: `21년 5월 <품질인증 업무대행기관, 품질인증위원회>		친환경부표 인증 결과 통보 1차: `21년 1월 2차: `21년 6월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해수부→해당업체, 관련기관>
부표 구매 단가 산정 및 단가 계약 체결 1차: `21년 1월 2차: `21년 6월 <수협↔부표업체>		단가계약 체결 결과통보 1차: `21년 1월 2차: `21년 6월 <수협→시·도, 해수부>		친환경 부표 생산‧판매 <부표업체>

※ 각 기관별 업무사정 등에 따라 인증절차의 일정은 변동 가능

[별표 1]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 중 발포 폴리스티렌(EPS)의 배출이 발생하는 부표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ㅇ 다음의 인용표준은 친환경부표의 시험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시험 기준

3.1 품질 관련 기준

ㅇ 겉모양은 4.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3.2 성능 관련 기준

ㅇ 성능은 4.에 따라 시험하며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친환경부표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치수(무게)			부표의 길이, 높이, 무게(사진포함)				4.5
부력(kgf)			[(표시부피(L)×0.7) - 자체무게(kgf)] 이상				4.6
내면밀도(kg/m3)			18 이상				4.7
내충격성 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4.8
해양환경폭로 시험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80 % 이상일 것				4.9
열피로도 시험			외관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90% 이상일 것				4.10
로프조임시험			표면의 패임, 갈라짐이 없을 것				4.11
내압시험(압력표시)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1bar 이상)				4.12
사출접합부 피로시험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				4.13
결속고리하중안정성시험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이 없을 것				4.14
촉진 내후성 (2 000 시간)	피복부분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80 이상				4.15
	피복이 없는 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4.16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560 이하	크롬(Cr)	460 이하
			비소(As)	47 이하	납(Pb)	23 이하
			바륨(Ba)	18,750 이하	수은(Hg)	94 이하
			카드뮴(Cd)	17 이하	셀레늄(Se)	460 이하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검출되지 않을 것

* 부표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 임의의 부위를 채취하여 환경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 동일재료 사용부표는 촉진내후성시험을 면제한다. 단, 인증 신청시 동일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업체 측에서 증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출자료: 주성분감별, 밀도, 회분 공인시험 성적서)

* 친환경 인증부표(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외 새로운 부표(모양, 재질 등)를 생산·인증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4. 시험방법

4.1 시험편의 상태 조절

ㅇ 시험편은 온도 (23±5) ℃, 상대습도 (50±10) %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2 시료 및 시험편

ㅇ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4.3 수치의 맺음법

ㅇ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4.4 겉모양

ㅇ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4.5 치수

ㅇ 부표의 길이는 3개 이상의 부표시료를 이용하여 가장 긴 부분을 1 mm 정밀도로 3회 측정하고, 높이는 부표의 1 mm 정밀도로 시료별로 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1] 부표의 치수 측정

ㅇ 부표의 치수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각 부위의 수치가 표시된 제품제작서 등과 비교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ㅇ 부표의 무게는 검교정된 전자저울(정밀도 0.01㎏ 이상)을 이용하여  ㎏ 단위로 측정한다. 무게는 3개의 이상의 부표(시료)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을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4.6 부력

ㅇ 부력 측정 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 20 cm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치한 후 0.1 kgf 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 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4.7 내면밀도 [발포용 부표에 한함]

ㅇ 시험편은 부표의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두께 50 mm, 길이 50 mm, 너비 50 mm 크기 2 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ㅇ 채취한 시험편을 (70±5) ℃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 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ㅇ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 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 mm, 질량은 0.1 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ㅇ 부피의 산정은 측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피의 계산이 난해할 경우 의뢰자가 제시한 표시부피를 사용해도 된다.

밀도(kg/m3) = W1)/V2)

1) W : 질량(kg)

2) V : 부피(m3)

4.8 내충격성

ㅇ 부표를 두께 (2±1) cm 금속판 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된 부표의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 cm 높이에서 삼각형 추 또는 가지형 추[그림 3]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한다.

ㅇ 어류, 전복가두리 부력재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포함 발포 피복 부표는 [그림 3]의 a)삼각형 추를 사용한다. 삼각형 추는 한 변이 230 mm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이는 250 mm,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ㅇ 발포 폴리스티렌(EPS) 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발포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ㅇ 사출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사출부표의 충격지점은 접합부위가 아닌 가장 두께가 얇은 곡면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ㅇ 기타 부표로 에어셀, PET병, 알루미늄 및 PVC 재질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하며,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충격시험은 부표의 몸통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여러 개의 셀을 이용하여 부표다발을 구성한 경우에는 부표다발을 결속하는 사출품을 충격지점으로 한다.

ㅇ 상기 이외의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친환경부표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험법을 결정한다.

a) 삼각형 추                        b) 가지형 추

[그림 3] 내충격성 시험용 추의 종류

4.9 해양환경폭로시험

ㅇ 부표의 해양환경폭로시험은 평균수심 5 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표 2]의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 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초기부력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로프의 규격

합 사 수	무 게	두 께
3합	9.6kg / 200m ± 10%	10mm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양환경폭로시험 모식도

4.10 열피로도 시험

ㅇ 부표를 제품상태 그대로 시험을 수행한다. 만일 부표의 크기가 열피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ㅇ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60±2) ℃에서 10 시간, (-20±2) ℃에서 10 시간을 유지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15 cycle 시험을 실시한다.  단, 1cycle 내의 감온 및 승온 시 온도변화는 분당 (0.6 ± 0.2) ℃로 한다.

ㅇ 열피로도 시험이 종료된 직후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부표의 외형변화, 균열, 파손 및 찢김 등이 없어야 한다. 외관검사가 종료되면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담수에 침수 시킨 후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5] 열피로도 시험(1 cycle)

4.11 로프조임 시험  [김양식용 부표에 한함, 단 간답대 일체형 부표일 경우 제외]

ㅇ 로프조임시험은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로프조임 시험기에 거치한 후, 표준 로프를 이용하여 2회 반복 로프조임시험을 실시한다.

ㅇ 표준 로프 및 부표에 가해지는 표준 모터의 제원은 [표 3] [표 4]와 같다. 로프 조임시험 후, 부표의 표면이 패임으로 인한 파손 및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

[표 3] 표준 로프 규격

로프규격	합사수	무게	두께
	3합	9.6kg / 200m ± 10%	10 mm

[표 4] 표준 모터 규격 및 조임 시간

출력	감속비	RPM	조임 시간
0.4. Kw	1/60	1730	5 ± 0.2 초

[그림 6] 표준 모터 상세

4.12 내압시험 [김양식용 부표는 제외]

ㅇ 내압시험에 사용되는 부표는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사용한다. 내압 시험 전에 부표의  무게 및 부력을 측정 한 후 기록한다.

ㅇ 최대 압력 50 bar 이하 수준의 고압 챔버를 이용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한다. 압력은 의뢰자 제시에 따라 100 kPa(1 bar), 200 kPa(2 bar) 및 300 kPa(3 bar) 이상 수준까지 올리고 30분 ± 2분 까지 압력을 유지한다. 30분 경과후 종료시의 최종압력을 기록한다[그림 7 참조].

ㅇ 그 다음 압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후 즉시 부표를 꺼내어 무게를 측정한 뒤 부력을 측정하며, 초기부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내압시험 시 의뢰자가 제시한 압력을 성적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그림 7]  가압 시험 조건(300 KPa 예시)

4.13 사출접합부 피로시험[사출된 2개의 제품을 접합하는 부표에 한함]

ㅇ 하중 가압판에 부표의 접합부위를 [그림 8]과 같이 수직으로 고정하고 10 mm/min 의 가압 속도로 (3,000±30) N 까지 하중을 재하한 후, 20 mm/min의 속도로 하중을 제거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총 20 cycle을 실시한다.

ㅇ 피로시험이 종료되면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침강 시킨 후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8] 하중 가압판과 사출 접합부위의 고정 위치

4.14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사출 부표에 한함]

ㅇ 사출형 부표의 상∙하단에 로프를 결속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경우, 결속 고리에 로프를 매달아 5,0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여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15 촉진내후성 시험

ㅇ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촉진열화 시킨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시간은 2 000 시간으로 하며, 성능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타포린 계열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촉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5]과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 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촉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파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B1)(%) = (E12)/E03))×100

1) EB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2)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3)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표 5]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 속도 (mm/min)	시편 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타포린 계열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계열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4.16 환경유해성시험

ㅇ 부표의 구성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환경유해성시험을 실시한다.

ㅇ 친환경부표 인증을 받으려는 부표는 구성재료별로 KS K 0737에 따라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을 실시한다.

ㅇ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표면층 또는 피복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ㅇ 부표 내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채워져 있는 부표는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난연제 시험을 실시한다.

5. 검사

ㅇ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사항

ㅇ 친환경 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종류)

나. 치수

다. 부력

라. 내면밀도(내면밀도 미평가 부표는 제외)

마. 부피 및 부표자체 무게(kg)

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사. 주소 또는 전화번호

아. 사용 시 주의 사항

7. 동일 부표 확인

ㅇ 친환경 부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부표와 크기가 다른 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제품으로 추가 확인 받을 수 있다.

- 동일 재료

- 동일한 제품 공정에서 생산된 것

- 그 외 별표 2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ㅇ 동일부표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설명서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등)

ㅇ 상기의 서류로도 동일부표 확인이 불가한 경우 품질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치수, 무게, 계산 부피, 가로세로비, 부표 사진(공인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 치수는 [그림 9]과 같이 측정하며, 부표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 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그림을 첨부하여야 함.

(A타입)

(B 타입)                        (C 타입)

[그림 9]  친환경 부표의 치수 측정 부위

: 계산 부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며, 그 외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산술적인 계산식에 의해 측정 계산하고, 그림으로 측정 위치를 표시한 후 계산식을 표현하여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계산 부피는 리터(L)로 나타내며,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계산한 후 정수자리로 표현한다.

(A타입 부피)  (π × D2)/4 × L + (π×D2×H)/3

(B 타입 부피) π×D3/6             (C 타입) (π×D2×H)/6

[그림 10]  친환경 부표의 부피 계산 방법

[별표 2] 동일부표 인증 기준 및 예시

항목	동일부표 기준	예시
		기준부표	여 부
라운드 비율	○ 육안검사 시 곡률의 변화가 현저하여 기준부표의 형태와 다른 경우 불인정	(기준부표)	(인정)
			(불인정)
고리갯수	○ 용도에 따라 결속고리(돌출, 함몰)는 4개까지 인정하나, 고리로 인해 본래 형태가 바뀌는 경우 불인정	(기준부표)	(인정)
		(기준부표)	(인정)
이음새골	○ 홈의 방향(가로↔세로, 혼합), 개수(0개→1개 이상)가 변할 경우 동일부표 인정 단, 이음새골을 추가하여 부표의 구조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불인정 가능	(기준부표)	(인정)
		(기준부표)	(인정)
접합부위	○ 접합부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동일부표 불인정	(기준부표)	(불인정)
가로세로 비율	○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야 함. 다만, 20% 이내의 비율은 인정
공통사항	○ 동일부표는 기준부표와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달라야 함 ○ 기준부표와 재질(원료)이 동일해야 하며, 색상은 달라도 됨. ○ 기준부표별 인정 동일부표는 5개(기준부표 포함) 이내로 한정함.

[별표 3]

친환경 부표 사후관리 요령

1. 사후관리 종류

① 공장점검 : 친환경부표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생산현황 등 공장운영의 전반적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을 방문하는 조사

② 시판품조사 : 부표 제조업체가 제조한 부표를 출고한 이후에 친환경부표가 성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불시에 실시하는 조사

③ 특별현장점검 : 인증받은 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 받은 자의 의무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번호	제품 검사 항목	결함구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1	치수			○
2	무게			○
3	표시사항	○
4	부력			○
5	내면밀도		○
6	내충격성 시험		○
7	해양환경폭로 시험		○
8	열피로도 시험		○
9	로프조임 시험		○
10	내압 시험		○
11	사출접합부 피로시험		○
12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		○
13	촉진내후성 시험 (피복부분) 신장률 비		○
14	촉진내후성 시험 (피복제외)		○
15	유기주석화합물			○
16	중금속			○
17	난연제			○

* 사후점검 계획수립시 사후관리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3.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험결과가 경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한다.

② 시험결과가 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제품 재수거를 실시하여 부적합 항목을 재시험한다. 이 경우 재수거는 공장과 현장 모두에서 각 2개 이상은 수거하여야 하며 1개라도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또한 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업체는 업체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재시험결과와 업체의견을 바탕으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단, 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업체의 품질인증위원회 결과가 적합일 경우 경고조치 후 하반기에 불시에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최종처분을 실시한다.

4.시료채취

① 사후관리 시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여야하며, 채취한 시료를 봉인한 후에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물품 계약으로 납품 이력이 확보된 미사용 시료

2. 수협, 어민이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시료

3. 제조공장에서 납품목적으로 생산하여 보관 중인 시료

5. 부적합 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 분 기 준
가. 사후관리 최종결과 경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시정조치
나. 사후관리 최종결과 중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당해연도 해당제품 인증취소 (동일부표 포함)
다. 사후관리 최종결과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당해연도 해당제품 인증취소 (동일부표 포함) - 차년도 해당제품 인증 배제 (동일부표 포함)

6. 의견서 제출

① 부적합(중결함 이상)일 경우 인증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품질인증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요청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인증처분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최종결과가 시정조치 또는 취소에 해당될 경우, 최종 처분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 시정조치 또는 취소한 일자 및  사유

2. 인증제품 중 시정조치 또는 취소된 제품목록

② 인증기관은 치명결함 등으로 인증을 취소한 당해 연도부터 차년도까지 인증이 취소된 제조자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8. 인증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① 인증기관은 인증취소일로부터 해당 제품이 당해연도 지원사업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치명결함으로 인증 취소된 경우 차년도 인증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관리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취소 시 인증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처분기준에 관계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경결함은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를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결함 등으로 일부 제품이 취소된 경우 해당 연도의 인증서는 반납하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다.

3. 치명결함으로 인증취소된 경우 부적합 항목에 따라서 유통제품을 수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E-mail)
사업장 주소								연락처			(TEL) (HP)
공장 주소 (생산방법 체크)		□ 자체생산 □ 위탁생산						연락처			(TEL) (HP)
신청부표 (상표명, 부표명 기입) , 시험성적서와 시료명이 동일 하여야 함
부표형태						재질				규격			사용용도
□속빈 사출형 □사출코팅형 □발포형 □피복·코팅형 □기타(알루미늄 등 )						예)PP, PE, (내부)○○, (외부)○○				예) 64L, ∅30, 등			□ ①김양식 □ ②굴 등 수하식양식용 □ ③어류가두리, 뗏목용 □ ④그 외 양식용
동일부표
구분			가로 (mm)	세로 (mm)	높이 (mm)		무게 (kg)		부피 (L)			가로세로비		성적서 번호 (발급일자)
1	기준 부표(부표명)
2	동일부표(부표명)
3	동일부표(부표명)
4	동일부표(부표명)
5	동일부표(부표명)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① 품질인증용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급),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록증(위탁생산인 경우 OEM계약서 추가) ③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서류(물질보건안전자료(MSDS), 거래명세서, 운송장 등),④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⑤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거래명세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 2021-EF-01 호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인  증  기  간 : 2021. 00. 00. 부터 ~ 2021. 00. 00. 까지

용          도 :

인  증  부  표 :

귀 사에서 인증을 의뢰한 부표는 해양수산부『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부의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20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신청자
어업의 종류 (양식 품종)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총부표보유량 (친환경부표 보유량)					이전 지원여부			연도, 지원수량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용도 필수기재)
총계
속빈 사출형
사출코팅형
발포형
피복·코팅형
기타(알루미늄 등) (부표명 기재)
* 용도: 양식용 또는 비양식용(뗏목,가두리 등)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		지방비 보조( %)					자부담( %)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6. 부표 사용현황
품종	면적(A)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사용량(B) (개)	총사용량 (A)X(B) (개)		교체주기 (년)
7.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량 : 개(회수기준: %)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각 지자체별 회수기준(80~100%)에 맞게 회수하여야 함/신규 양식어장 제외)
8.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의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에 적합한 친환경부표만 구매 지원 * 지원받은 부표는 타인의 어장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부표 사용현황 작성방법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사출형, 코팅·피복형(폴리우레아 등), 발포형, 기타(알루미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사용량 : 1ha당 사용량

· 총사용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보조사업자별)

(단위: 원, ℓ, Ø, 개)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자명	교부액 (국비)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계
	통영시	소계
		김영희
		홍길동
		ㅇㅇㅇ
	남해군	소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품종별)

(단위 : 개, 천원)

품종별		당초 계획		집행실적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EPS 부표 제외)
		수량	금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조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전복
	기타
어류등	소계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구획어업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 부표 사용현황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면허자	품종별	면적ⓐ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소요량ⓑ (개/ha)	총소요량 ⓐ×ⓑ (개)	교체 주기 (년)
경남	통영	홍길동	홍합	20		58	2,000	40,000	3
					사출형	60	100	2,000	7∼8
		이길동	홍합	30	하이브리드	58	1,800	54,000	3
					PE필름	68	200	6,000	4
		최길동	가리비	5		60	200	1,000	3
						80	100	500	4
						100	40	200	5
	거제				사출형	20∅			10

* 작성시 유의사항

· 면허자 : 2인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2인”으로 기술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사출형, 코팅부표, 기타(알루미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8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20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수요 조사서

ㅇ 보 조 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ㅇ 국비 신청액(천원) :

ㅇ 총사업비(천원) : 국비, 지방비, 자부담

ㅇ 사업수요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합계

ㅇ 사업추진계획

-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재(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 선정 등)

ㅇ 금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개, 천원)

시‧도	보조금 교부금액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별지 제10호 서식]                2021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실적관리

시군명	어업권 현황														2021년 친환경부표보급사업지원내역(개)
	1. 어업면허 및 양식방법					2. 어장위치				3.어업권자(지분권자및행사계약자포함)
	면허 번호	면허 기간	면적 (ha)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성명	4. 지분(ha)	5. 주소			1제품						2제품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지번	업체명	품목명	규격	개수(A)	개당공급가격(원) (B)	공급가격(원) A*B
00시		소 계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2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4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가두리식과 연승식						3				-	-	-	-	-	-
00시		소 계									17				-	-	-	-	-	-
00시				홍합	수하식						5
00시				홍합	수하식						1.9
00시				홍합	수하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