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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지침 개정 의견제출
2022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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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본).hwp Detail View2023년_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_시행지침_23.1.20.pdf Detail View
2015년-2021년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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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칼럼)
- □ 칼럼1
해양수산부, EPP 소재 친환경부표 추가 허용은
역대 최악의 정책(1)
-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으로 해양오염 촉진 –
김영근/작가, 주식회사 씨라이프 대표
최근 해수부 홈페이지에 2020년 개정된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시행지침이 게시되었다. 연초에 게시된 것에 비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발포플라스틱(EPP)으로 된 부표를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
스티로폼으로 대표되는 발포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그동안 어업용 부표로 5,000만개 이상이 사용되어 왔다. 발포플라스틱 부표는 밀도 0.9 내외의 일반 플라스틱을 80배-40배 정도 발포시킨 것으로, 태양에 의한 산화와 파도에 의한 부스러짐으로 단위 질량당 발포 전 플라스틱 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른 기간 내에 변화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발포플라스틱 부표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오염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 발포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즉, 발포플라스틱 부표를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없는 친환경부표로 대체 하고자 하는 어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가의 7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발포플라스틱 부표는 대체의 대상이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정분야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다. 점차 배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과정이었다. 이는 진정한 친환경부표의 개발과 보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절차였다. 그런데, 이번에 게시된 2020년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발포플라스틱(EPP)을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진정한 친환경부표 개발을 위해 정말 많은 기업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성능과 물성은 물론, 완벽한 리사이클이 가능한 진정한 친환경부표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일례로, 모 기업에서 개발한 페트를 활용한 친환경부표는 페트로 성형된 외피에 다수의 에어셀을 내부에 넣어 외피가 손상되어도 부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 부표 소손으로 인하여 양식 생물이 침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페트 에어셀 부표는 질기고 단단하며 내구성 또한 좋다. 현재 2020년도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을 받아 홍보 및 보급 중에 있다. 2018년에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용부표 신기술인증(net)을 받았고, 2018년부터 2019년 까지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자금 4억 6천만원, 기업부담 3억원을 투입하여 개발되었다.
페트 에어셀 부표는 최근 분해 효소가 개발 되어 완벽한 리사이클이 가능해 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개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포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대량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부표 보급을 촉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배포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보도자료에는 2025년까지 신제품을 활용하여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제품, 누가 개발한 것인지, 4개월 동안 현장 시험을 수행했다 하였는데 어떤 시험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험을 한 것인지, 시험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만일 보도자료에 거론된 그 신제품이 특정한 기업의 제품이라면 일단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지침에는 신제품은 자체부력(EPP) 부표 위에 동일 물질(PP)의 외피를 씌운 것으로 정의된다. 외피 씌우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외피는 곧 산화되고, 취급에 의해 훼손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PP, 올레핀 소재 중 자외선에 가장 취약한 소재다. 연신되거나, 가교 되어도 동일하다. 곧 발포플라스틱 몸체가 그대로 드러나 산화가 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죽어도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대량으로 해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적절한 시기에 교체? 외피가 손상되어도 죽어도 떠있는 EPP 부표를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없이 새로운 친환경부표를 구입하여 대체하는 어민? 단 한사람도 기대하면 아니 된다.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그렇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활용하는 부표를 다 친환경부표로 지원해 줄 수 없다. 결국 EPP 부표는 그 형태가 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바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때문에 EPP 부표를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한 것은 해양수산부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 단언 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EPP 부표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 보다도 재활용이 매우 어렵다. 현재 해양에서 활용된 EPP를 재활용하는 장비 자체가 없다. 지상에서 폐기되는 EPP를 처리하는 감용기는 몇 대 있어도 해양에서 활용한 EPP를 재활용하는 장비 자체가 없다. 파쇄 과정 등 그 취급이 매우 어렵다. 달라붙은 따개비 다 어찌 할 것인가? 부피 또한 일반 플라스틱 페트 부표는 파쇄하면 1/30으로 줄어들지만 발포플라스티 부표는 재활용(?)한다고 하는 현장까지 눈꼽 쪼가리만큼도 줄일 수 없다. 보도자료에서 재활용이 쉽다고 거론한 것은 거짓이다.
스티로폼이 아니면 발포플라스틱도 친환경부표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모든 플라스틱은 발포되는 순간 물성이 40배 100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스티로폼은 ‘멥쌀’ EPP는 ‘찹쌀’이라 하지만, 같은 쌀이다. 멥쌀은 대체 되어야 하고, 찹쌀은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발포 되는 순간 이미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 경계해야 하는 물질이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어민들이 원한다? 어민들은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 스티로폼 부표, 값싸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전화 한통화면 외상으로 곧 가져다준다. 번거롭게 지원 신청하고, 현금으로 자비 납부해야 하고, 지원 받아도 기존 스티로폼 부표 가격보다 더 비싼 EPP 부표를 어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은 작위적이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부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부표만을 특정 한다면 곧바로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발포플라스틱 부표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비 발포 소재 부표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미세플라스틱 관련 발포와 비 발포 소재는 비교를 위한 조건 성립조차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epp 소재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 추가 허용이 해양수산부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 폄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결과에서 보면 97% 이상의 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최소한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으로 굴의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된다. EPP 소재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 추가 허용,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 드린다.
바다.
누가 지켜내야 하는가.
미래 먹거리의 원천이 되는 우리 바다를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책무는 일차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건투를 빈다.
김영근(hole-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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